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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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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통신장애 손해배상 이행여부 숨겨... “영업비밀 공개 불가” KT, 전국 89분 유무선 먹통 · LGU+, “427만명 보상” 약속 정필모 의원, “이용자 보호 위해 방통위 현장점검 필요” 통신재난을 발생시킨 KT와 LGU+가 고객에게 약관대로 손해배상을 했는지 공개를 거부했다. SKT가 배상 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통신3사 통신장애 배상 실적’을 제출받아 18일 이같이 밝혔다. KT는 2021년 10월25일 전국적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유․무선통신서비스 89분간 장애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 학교, 상점 등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대학에서 휴강이 속출했고, 증권사 접속 불능, 병원 진료비 수납과 식당 포스기 사용 불가능 등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통신재난을..
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목재자원 확보량 대비 최근 10년간 평균 33%에 그쳐 연간 목재수입량 대비 반입량 원목 2.6%, 목재펠릿 1.5%, 베니어 15.4% 수준 소병훈 위원장,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지원 강화·발전시켜 안정적인 목재자원 확보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1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3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 수입국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으로 목재 신재생에너지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국내 목재자원 공급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민간회사 회식비로 줄줄 새는 방발·정진기금 과기부 지침 개정 이후, 카카오헬스케어 등 25개 수행기관 회식비 사용 2024년 양대기금 지출 규모 각각 1조원 붕괴, 2019년 이후 5년만 정필모 의원, “정부가 도덕적 해이 조장 … 효율적 지출 관리 필요” 방발기금과 정진기금 등 ICT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한 민간회사가 기금을 회식비로 쓸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기금 정산 지침을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연도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 지출 현황 등을 제출받아 16일 이 같이 밝혔다.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내년 방발기금 지출은 8,693억원이다. 올해 1조1,283억 원에서 2,590억 원이 줄어 22.9% 감소했다. 정진기..
호화집무실 1년 지나도 안 줄인 공공기관 54곳...근로복지공단 256.9㎡, 조폐공사 177.0㎡ 등 기관장 집무실 면적초과 24곳, 임원사무실 30곳 아직 안 줄여 1년 전 尹대통령이 ‘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청사 또한 매각하여 비용을 절감하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음에도, 관련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큰 집무실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현재,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기관장‧임원 복수기관 포함) 규정 이상의 사무실 면적을 쓰고 있었다. 기재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 이하(99㎡),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천차만별, 최대 20배까지 차이 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전국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수취액 2,310억원 소병훈 위원장, “수수료율 낮춰 농업인 부담 최소화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1%~20%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북 군산옥산농협 20%, 인천 계양농협 20%, 경북 서포항농협 20%, 경남 새남해농협 20%, 경남 하동농협이 20%로 가장 높았고, 충남 동천안농협, 충남 세종동부농협이 5%로 가장 낮았다. 과일에 대한 수수료율은 경남 하동농협 20%, 경북 청송농협 20%로 가장 높았고, 강원 춘천원예농협 6%, 충남 세종동부농협..
수능 D-34, 끊이지 않는 EBS 수능연계교재 오류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1,057건의 오류 발견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수능연계교재의 오류가 최근 6년 동안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연계율 50%인 올해도 수능이 한 달 남짓 남은 지금까지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EBS 수능연계교재 오류는 1,057건으로 집계됐다. 교재 오류는 단순 오탈자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부터 정답이나 내용설명 등 학습 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잘못된 ‘내용오류'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2024학년도 수능연계교재의 경우 물리학1, 생명과학2 등의 여러 과목에서 정답이 잘못 기재되기도 했다. 20..
오염수 방류 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조 및 국내산 둔갑 판매 늘어 전국적으로 가리비·참돔 등 일본산 원산지 위조 수산물 6건 적발 양기대 의원,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입 차단 대책 마련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들이 여전히 국산으로 둔갑해서 들여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인 9월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전국 지자체들과 벌인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결과, 가리비·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 6건이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1차 방류를 시작한 8월에도 인천지역에서만 11건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적발됐다. 문제는 일본산 수산물이 이런 방식으로 더욱 국..
노년층 코로나19 이전보다 카드론 잔액 2조5000억원, 이용자수 17만명 증가 송석준 의원, 중저신용 취약 노년층 대책 시급 코로나19 이후 3년 반동안 60대 이상 노년층의 카드론 잔액과 이용자수가 각각 2.5조원, 17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론 잔액이 2019년 말 29조1,1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34조8,500억원으로 5조7,4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3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카드론 잔액이 증가한데 반해, 이용자수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20대는 잔액 2,100억원 증가 & 이용자수 3만명 감소, 30대는 잔액 6,500억원 감소 & 이용자수 25만명 감소, 40대는 잔액 8,800억원 증가 & 이용자수 24..
"전관예우 의심"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민간기업...공공조달액 평균 1.5배 증가 양기대 의원, 조달청 퇴직자 취업 전 790억원에서 1,410억원으로 증가 양기대 의원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위해 퇴직자 관리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의 공공조달액이 평균 1.5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과 공공조달통계시스템 온통조달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은 6곳으로, 이중 3곳은 공공조달액이 퇴직자의 취업 전 790억 원에서 1,410억 원으로 62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관급이 재취업한 A기업의 공공조달액은 271억 2,000만 원에서 404억 6,000만 원으로 1.5배가량 늘어났으며..
버려진 기름만 150만리터...해양 불법투기 5년간 1,383건 적발 기름 1,215건(88%), 폐기물 127건(9.1%), 대기오염물질 25건(1.8%), 유해액체물질 16건 순 해양 불법투기 적발 지역 1위 전남(330건), 2위 부산(270건)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 무단투기 근절 위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투기는 총 1,383건으로 적발된 기름만 154만 리터(ℓ)에 달했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오염물질은 기름이 1,215건(88%)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