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의심"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민간기업...공공조달액 평균 1.5배 증가

양기대 의원, 조달청 퇴직자 취업 전 790억원에서 1,410억원으로 증가

 

 

양기대 의원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위해 퇴직자 관리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의 공공조달액이 평균 1.5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과 공공조달통계시스템 온통조달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은 6곳으로, 이중 3곳은 공공조달액이 퇴직자의 취업 전 790억 원에서 1,410억 원으로 62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관급이 재취업한 A기업의 공공조달액은 271억 2,000만 원에서 404억 6,000만 원으로 1.5배가량 늘어났으며 △과장급이 재취업한 B기업의 공공조달액은 428억 4,000만 원에서 879억 4,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또 다른 과장급이 재취업한 C기업의 공공조달액은 97억 4,000만 원에서 132억 6,000만 원으로 늘었다.

 

다만 나머지 3곳의 민간업체 중 1곳은 공공조달 대상 업체가 아니었고, 2개 업체는 2023년 2월 이후 퇴직자 재취업으로 인해 2023년 6월 기준 공공조달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일반경쟁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제한·지명경쟁 입찰에서 조달액이 늘었다”며 “전관예우, 즉 유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양기대 의원은 “184조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전관예우는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달청은 퇴직자 관리 강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 의심˝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민간기업...공공조달액 평균 1.5배 증가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