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채무조정액 급증.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증 대위변제, 10년 만에 최악 예상!
강준현 의원, SGI서울보증 기업 매출채권 신용보증보험 손해율, 올해 8월에 이미 28.4% 5대 시중은행 개인사업자119대출 지원액 최근 5년간 6조 2천억원, 해마다 증가지난해 대출액 1조 9천억원,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1조 2천억원, 최악 수치 예상 개인사업자 대출 조정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중소기업이 외상인 매출채권 대금을 제대로 못 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손해 보는 정도도 악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기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8일 금융감독원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119 대출 프로그..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대형 보험사, 소비자 불만으로 보험관련 소송 큰 폭 증가
2023년 5,366건 4년 사이 1,319건 증가 … 수의계약 논란 메리츠 , MG 손보 동반 상승 민병덕 의원, “소송 증가는 곧 소비자 불만 징표 … 무리한 분쟁으로 인한 다툼 줄여야”보험금 지급 문제,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 최근 5년간(2019~2023년) 보험사와 관련된 소송 건수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 불만과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정무위원회)은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5,366건으로 약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