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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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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폐기물 부담금 상습체납업체 541개... 징수 대책은 요원 박정 의원, “폐기물 부담금 상습 체납업체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 마련해야”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 608곳, 약 42억 원 징수 못해 25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가 608곳에 달하며, 약 42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
생명보험소송, 4건 중 3건은 보험사가 이긴다...생보사 전부승소율, 5년 연속 75% 안팎 민병덕 의원,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 빅3’가 소송 건수 절반 이상  “생보사의 압도적 전부승소율,, 보험 관련 분쟁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지 고민해야” 지난 2020년 생명보험 보험 지급액이 연간 95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해마다 2~300건의 가량의 생명보험 관련 소송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은 생명보험사의 전부 승소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생명보험 업권 소송의 전부 승소율과 패소율 중 생명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연간 75% 안팎을 기록하며 전부패소율 수치를 압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생명보험사와 소비자..
개인사업자 채무조정액 급증.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증 대위변제, 10년 만에 최악 예상! 강준현 의원, SGI서울보증 기업 매출채권 신용보증보험 손해율, 올해 8월에 이미 28.4%  5대 시중은행 개인사업자119대출 지원액 최근 5년간 6조 2천억원, 해마다 증가지난해 대출액 1조 9천억원,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1조 2천억원, 최악 수치 예상 개인사업자 대출 조정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중소기업이 외상인 매출채권 대금을 제대로 못 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손해 보는 정도도 악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기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8일 금융감독원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119 대출 프로그..
보이스 피싱 한 해 17,000건 넘는데 … ‘은행권 자율 배상’ 고작 15건 민병덕 의원, “피해 금액의 15%만 배상 … ‘자율 배상’ 조기 안착과 활성화 위한 고민 필요”  올해 6월 기준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작년과 비교해 419억 늘어 … ‘자율 배상’은 걸음마 한동안 줄어드는 듯하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작년과 올해 같은 시기를 비교했을 때 400억 넘게 늘었음에도, 정작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된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고작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정무위원회)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감원이 파악한 ‘금융권역별 보이스 피싱 피해’는 은행과 증권사, 중소 서민금융 등 비은행을 합쳐 총 1,965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6월을 기준으로 작년..
상담가 38명→14명으로 줄어 ‘고용평등상담실, 노동부 직접수행 후 실적 반토막’ 박정 의원, “24년 민간상담실 노하우 순식간에 증발, 민간과 협업 모색해야”   피해자 밀착지원 사업 932건에서 332건으로 64.4%나 감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5일 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부가 올해부터 직접수행한 고용평등상담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그동안 위탁 운영해 온 ‘고용평등상담실’을 민간단체들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폐지하고 올해부터 직접수행하고 있지만, 인력 채용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총 20개 기관, 38.5명의 전문상담가가 상담을 담당했지만, 직접수행 전환 후 상담인력은 현재 14명으로 줄었다. 당초 16명을 목표..
AI 기능 더한 SKT 전화, 고객 통화내용까지 수집 “위법 소지 다분” 황정아 의원, “개인정보 과도하게 수집하는 행태, 위법 소지 실태조사 필요”  통화요약 내용에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문서·파일 등 정보까지 수집개인정보 수집내역만 1천160글자, 탈퇴 후에도 2년 보관 SK텔레콤이 통화 플랫폼인 'T전화'에 인공지능(AI) 기능을 더하면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최근 AI기능을 더해 선보인 ‘에이닷 전화’는 해당 통화요약 내용은 물론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문서·파일 등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닷 전화는 요약된 통화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상기시켜주는 등 상황에 맞는 AI 기능들을 추천해 실제 비서와 같은 기능을..
공적 손해보험 제도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304억 ‘껑충’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 중소·중견기업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대비 지급률 18.6% ‘뚝’  사고 발생액 크게 늘었는데 … ‘대금 사고’ 지급 보험액은 절반 수준 증가 그쳐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보았을때,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인 ‘매출채권보험’의 사고액이 1년 사이 300억 넘게 늘고, 이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이 14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급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정무위원회)은 14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대형 보험사, 소비자 불만으로 보험관련 소송 큰 폭 증가 2023년 5,366건 4년 사이 1,319건 증가 … 수의계약 논란 메리츠 , MG 손보 동반 상승  민병덕 의원, “소송 증가는 곧 소비자 불만 징표 … 무리한 분쟁으로 인한 다툼 줄여야”보험금 지급 문제,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  최근 5년간(2019~2023년) 보험사와 관련된 소송 건수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 불만과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정무위원회)은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5,366건으로 약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지..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 공공분야 건설위탁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도 의무화 민병덕 의원, ‘하도급 계약 공정화 2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 강요 안 돼 … 공공 분야 표준 하도급 계약서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10일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고,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막상 이런 ‘부당 특약’의 민사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도의 조문은 없어 상대적으로 계약상 열악한 지위에 놓인 수급 사업자..
취약계층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5천만원 미만 주택가격 가입자는 1%에 불과 강준현 의원, "저가주택 가입자 확대하기 위해 우대 요율 차등 적용해야"   지난해 공시가 주택가격 5천만원 미만 가입자 1%인 반면, 1.5~2억원 가입자 48%같은 기간 해지자는 주택가격 5천만원 미만, 67%, 1.5~2억원은 2%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은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율이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우대하는 취약계층 배려 정책으로 2016년 도입됐다. 이에 주택이 일정 가격 미만이거나,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 중 최소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 그리고 가입자가 부부 기준 1주택자여야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가입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