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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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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황정아 의원 “외국엔 지원하고, 우리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은 전액삭감” '국내 공공장소 와이파이 2025년도 예산' 전액 삭감   내구연한 도래 예정 1만 5천개 공공와이파이 장비 교체 및 신규 구축 부담은 지자체로 전가내구연한 도래 공공와이파이 장비 경기, 서울, 부산, 경북 순으로 많아, 지자체 부담 증대 통신비 절감 등의 효과로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액삭감 되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격차 해소 ODA 예산은 내년에 약 4천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과기부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 1만 4천 758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10일 국..
“LH 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 문진석 의원 “지방도 LH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지방에도 주택 물량 충분히 공급돼야”  사업승인계획 기준 수도권 10만 호‧비수도권 3만 9,500호 공급 착공 물량 기준 수도권 3만 9,200호‧비수도권 1만 5,900호 공급전체 물량 중 1%도 공급 안 된 지자체 광주‧제주‧전남(사업승인계획), 대구‧제주‧부산‧세종‧전북‧경남(착공 물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승인계..
LH 전세임대, 또 다른 전세사기? ... 2번 이상 전세임대 미반환 임대인 147명 문진석 의원, 최근 3년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총 3,377건 … 55.7%가 여전히 ‘미반환’  문진석 의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1,762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현재까지 1,882건(총 사고건 대비 55.7%), 738억(총 사고금액 대비 41.8%)이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2번 이..
'일시적 재정 어려움'으로 채무조정 신청한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 7배 증가 강준현 의원, "가계부채 부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고 있어"  지난해, 2019년 대비 일시적 재정 어려움으로 채무조정 신청한 개인 약 4배 증가월 소득 금액 커질수록 채무조정 제도 신청자 수 크게 늘어나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은 7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받은 '채무조정 제도 등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의 모든 채무조정 제도 신청자 수가 증가했는데, 특히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 신청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3가지 유형의 제도를 운용 중인데..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요금도 못 내 대위변제 급증! 강준현 의원, SGI서울보증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신용보험 손해율 올해 8월 이미 97.7%  최근 10년 중에 최고 손해율 기록, 남은 4/4분기 감안해도 최악 일축 어려워올해 현재 대위변제액 1,200억원인데 구상액은 550억원으로 절반도 회수 못해강 의원, “통신 등 비금융채무 조정 가계부채지원6법 통과 및 정부 대책 필요” 장기적인 서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실태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보험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210억원인 반면 구상액은 550억원에 그쳐 이에 따른 손해율이 9..
건설 중소기업 부실금액 2년 새 35% 늘어 … 재무 건전성 ‘빨간불’ 민병덕 의원, “팬데믹 이후 건설 경기 악순환 … 지표 개선 위해선 선순환 전환이 먼저”  신규보증 지원 현황은 작년 동기 대비 35% 이상 감소 … 건설 경기 위축 단면 최근 5년간 건설업 중소기업의 신규 보증 지원 및 부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크게 늘었던 신규보증 지원이 올해 들어 큰 감소세로 돌아서, 한껏 위축된 우리 건설 경기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은 4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그 전해 5,361억 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금액은 9,108억 원으로 약 69% 이상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철도시설 하자보수 4년간 61.1% 불과 … 시공사, 비용 타령해 3년 전 하자보수도 거부” 문진석 의원,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 등, 비용 부담 내세워 하자보수 늦장부려  `21년 90.2% → `22년 78.6% → `23년 25.8%, 1년 이상 보수 지연 436건, 3년 이상 50건 등 문진석 의원 “작은 균열 하나로 큰 사고 발생하는데 안전불감증 만연한 것 아닌지 우려” 3년 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는 등 철도시설 하자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가 비용 부담을 내세워 하자보수 작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레일이 유지보수업무를 맡은 일반하자 시설..
한진그룹, CJ대한통운 등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 5회 이상 상습위반 대기업 16곳 강준현 의원, 16개 대기업 과징금 합산액 약 3천억원 달해, 쿠팡 1,660억원으로 최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경고 이상 제재 누적 한진‧CJ대한통운 16회로 최다부당경쟁제한 등 공정거래법만 상습위반 3개사,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은 6개사강준현 의원, “공정시장 질서 저해하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 강화 필요”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현황이 드러난 가운데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44곳 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
중소기업 돕는다는 ‘세일앤리스백’ … 지원받는 기업은 7.6%뿐 민병덕 의원, 2019년~2024년 7월, 신청 기업 602개 중 지원까지 이어진 것은 46개 불과  “목마른 사람에게 한 바가지의 물은 생명수 … 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대책 촉구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인수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세일앤리스백(Sales and Lease Back)’ 프로그램이, 실제 지원받는 기업의 수는 적고 처리 기간은 길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은 30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세일앤리스백’을 신청한 기업 602개 중 실제 지원을 받은 곳은 신청기업의 7.6%인 46곳에 불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기료 3년만에 1.5배 됐는데, 예산은 오히려 감소 황정아 의원, 과기 분야 출연연 올해 1~7월 전기료 2021년 동기 대비 54.5% 폭등   황정아 “출연연은 연구기관 특성상 전기료 인상 직격타 ... 연구 전념토록 재정 지원 필요”  최근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재정적 부담도 크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대비 전기료 부담은 1.5배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경상비 예산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차건물 사용으로 전기료 별도 산출이 어려운 국가녹색기술연구소를 제외한 과기 출연연 24곳의 올해 1~7월 납부 전기료는 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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