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

문진석 의원 “지방도 LH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지방에도 주택 물량 충분히 공급돼야”

 

 

사업승인계획 기준 수도권 10만 호‧비수도권 3만 9,500호 공급 

착공 물량 기준 수도권 3만 9,200호‧비수도권 1만 5,900호 공급

전체 물량 중 1%도 공급 안 된 지자체 광주‧제주‧전남(사업승인계획), 대구‧제주‧부산‧세종‧전북‧경남(착공 물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 차이가 약 2.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 3,400호(72.3%)를 공급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3만 9,500호(27.6%)에 그쳤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61배에 달한다.

 

또한 착공 물량의 경우 수도권에 3만 9,200호(71.4%)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 5,700호(28.5%)에 불과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2.49배이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지자체는 경기도(9만 1,200호, 63.8%)와 인천(1만 100호, 7.1%)이며, 전체 물량의 1%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광주‧제주도(0, 0%), 전라남도(7백 호, 0.5%)였으며, 경북(1,900호, 1.3%), 서울(2,100호, 1.5%), 강원도(2천 700호, 1.9%), 울산‧세종‧전북(2,900호, 2%)이 그 뒤를 이었다.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도 경기도(2만 8,700호, 52.3%)에 절반이 넘는 물량이 공급됐으며, 가장 적은 물량은 대구(1백 호, 0.2%), 제주도(3백 호, 0.5%), 부산‧세종(4백 호, 0.7%), 전북‧경남(5백 호, 0.9%) 순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LH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런데 LH가 노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LH 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