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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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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중고차 연장보증상품 대비 50% 이상 저렴한 공제보험상품 출시 국토부, 저렴한 가입비 · 폭넓은 혜택으로 보험 가입률 제고 및 소비자 보호 확대  12일 시중 최저가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2019년 6월부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보험(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데 이어, 12일부터 올해 2월 설립한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이하 “조합”)을 통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엔진, 미션 등 112개 주요 부품에 대해 추가로 보증하는 상품(임의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자동차매매업자(중고차업자)가 판매한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면 보상항목에 대하여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연장보증상품을 시중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제공한다. 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완화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2024년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41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을 보면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또,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
국토부,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작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 지방소멸 해법, 빈집 등 유휴공간과 폐교 활용 사례 추진 및 발굴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시대에 폐·유휴공간 재생을 통하여 지역활성화 및 관계인구 증진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 전라북도는 오는 7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이라는 주제로 두 건의 주제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연구원과 건축가 등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민·관·학의 전문가 등 약 60여명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정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건축과 지역활성화」라는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
동해·양구·양양, 영광, 정선, 괴산·보은, 공주, 구례 등 지역개발사업 공모결과 11곳 선정 국토부, 주거·관광·산업 여건 개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 지원 투자선도지구 4곳 선정 : 동해·양구·양양, 영광 지역수요맞춤지원 7곳 선정 : 정선, 괴산·보은, 공주, 구례, 영주, 하동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억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사업은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양양군의 ..
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설치 허용·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규정 삭제 등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되었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승강기의 화재안전 기준(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설치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국토교통부)과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에..
2025년 개관 예정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소장품 최초 공개 도서, 잡지, 엽서, 지도 및 모형 등 다양한 유형의 소장품 약 500점 확보 도서유형이 173점으로 가장 많아…2025년 개관까지 지속 확보 예정 국토교통부가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품을 최초로 공개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건립되는 5개 박물관 중 하나로, 도시와 건축을 기본 테마로 하는 지상 3층·지하 2층, 연면적 22,155㎡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공간의 기획설계와 병행하여 박물관의 전시와 아카이빙을 위한 소장품 확보를 본격 추진해 왔다. 소장품 확보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와 각계 전문가 참여 속에서 공개구매, 경매 및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도서, 잡지, 엽서..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무주택 세입자 이주지원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4월 10일부터 접수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실비 지원(40만원 한도)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요건을 만족하는무주택세대주이다.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국토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등 규제 개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불편 없어지고 개발사업 신속 진행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아울러,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
모빌리티자동차국·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신설 등 국토부 조직개편 모빌리티 혁신, 디지털국토 전환, 청년정책 등 효율적 추진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디지털국토 전환, 청년정책 등 핵심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조직개 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모빌리티자동차국 및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신설, 국토정보정책관 및 청년정책과 이관, 토지정책관 개편 등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빌리티자동차국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자율차 ․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규제혁신과 실증·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전담조직인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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