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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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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원/하도급업체, 근로자, 창업기업 등 아우르는 전방위적 혁신 추진 오는 13일, LH 본사에서 그간 추진해온 216건의 혁신과제 및 성과 공개 LH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건설문화 혁신 활동성과를 오는 13일 건설문화 혁신 컨퍼런스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LH 본사에서 개최되며, 시공VE와 안전명품 경진대회 시상식, LH 인증 신기술 전시회 등으로 구성된다. 참석을 원하는 누구나 별도의 예약 없이 참석이 가능하다. 올해 6년차를 맞은 LH 건설문화 혁신 활동은 ‘공정한 건설문화에서 시작되는 안전한 내일’을 슬로건으로 △청렴공정 △안전신뢰 △상생협력 △미래혁신 등을 주제로 216건의 혁신적인 과제를 수행해 왔다. 특히, 청렴·공정한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8년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공사기간 ..
국토부, 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8월 22일부터 신청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8%가 토지 소유... 1,851만명 토지거래 회전율은 세종 5.1%로 가장높고 서울은 1.0%로 전국 최저 국토교통부는 5일 2021년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명이라고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등록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로서,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통 39종으로 작성됐다.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법인은 7,087㎢, 비법인은 7,783㎢로 나타났다.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0년 46,398㎢ 대비 0.1% 증가..
건축. 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5월 12일 개최 건축. 주택 심의제도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논의 건축. 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조응천 의원과 김교흥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건축. 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건축. 주택 허가과정 관련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심의절차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현황 분석 및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 심의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의대상지역 명확화를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건축심의기준 개정 등을 추진했다. 현재 주택관련 통합심의 관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8월부터 시행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확인한..
올해 첫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22일 대전시청 개최 공공기관 취업, 대전을 시작으로 강원, 울산․경남 등 9곳에서 순차적으로 개최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대전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를 오는 2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의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2년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는 지역인재에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채용제도 설명,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운영 등 관련 홍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매년 개최해 온 행사로,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안전을 ..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4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접수 국토부, 1차 7월 2일 시행, 2차 10월 22일 서울 지역에서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전문자격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의 평가를 통해 2015년부터 매년 선발하고 있다.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1차 시험은 7월 2일, 2차 시험은 10월 22일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4월 11일부터 온라인(bea.energy.or.kr)으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
국토부, 민·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 정부와 배송대행 플랫폼 기업,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그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 현재 가입률이 다소 저조하고, 많은 종사자들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작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업계가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철도역사 유휴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 확대...오송역, 월곶역, 정읍역 등 전국 7개역 국토부 ‧ 복지부 업무협약 체결, 2023년까지 10개소 조성 추진 철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을 조성하는 철도어린이집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철도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 조성 확대 추진 업무협약(MOU)을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참석하여 조성 확대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협의하고 공동 서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철도 어린이집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를 분담한다. 그 외..
'국토교통 혁신펀드' 민간운용사 모집...22일부터 3월 17일까지 일반·특화 자펀드 340억 원 조성… 투자 다변화·균형발전 지원 신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4호·제5호 자펀드 민간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혁신펀드는 작년에 조성한 펀드와 동일하게 국토교통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혁신(일반) 펀드(제4호)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특정 분야(6개)에 집중하는 국토교통혁신(특화)(제5호)로 구분하여 2개의 자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혁신펀드 운영실적을 살펴본 결과, 자율 주행차 등 특정 분야에 투자가 편중되어 제5호 특화펀드는 드론 및 스마트물류 분야 기업에 각 10% 이상 투자하도록 쿼터제(의무 투자)를 도입하여 중점산업 내 투자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