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5월 12일 개최

건축. 주택 심의제도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논의

 

건축. 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조응천 의원과 김교흥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건축. 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건축. 주택 허가과정 관련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심의절차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현황 분석 및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 심의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의대상지역 명확화를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건축심의기준 개정 등을 추진했다.

 

현재 주택관련 통합심의 관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토론회에서는 건축법. 주택법에 따른 심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건축. 주택 심의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은경 건축연구본부장이 ‘건축. 주택 심의제도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실장이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발제가 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토론회에는, ▲ 한만희 (전)국토교통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 이효식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과장 ▲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중앙대학교 교수 ▲ 이광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하고, ▲ 정명철 대한건축사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국회 및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심의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한건축사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금번 토론회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과 함께 ‘(가칭)건축·주택 통합심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연구·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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