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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의 설계기준 상향과 구조개량으로 ‘안전임도’ 위해 현실적인 건설 단가 확보 필요 산림청, 극한 강우에 대비해 임도 안전성 강화 산림청은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강우 증대에 대비해 임도 설계기준 상향과 구조개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임도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임도 조성계획은 장마철 및 집중호우기 이전에 전체 임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구조개량을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도 길너비를 3m에서 5m로 확장해 일반 임도를 산불진화 임도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법령 개정을 통해 배수구, 교량, 암거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의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하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
GH, 경강선 경기광주역 인근 광주역세권 주거용지 및 숙박시설용지 총 13필지 공급 단독주택(주거)용지는 추첨, 단독주택(점포)· 준주거· 숙박시설용지는 경쟁입찰 숙박시설용지 대금납부 조건 대폭 완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 준주거 및 숙박시설용지 등 총 13필지를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면적 8,447.3㎡, 공급금액은 약 379억이다. 필지별 공급예정가격은 단독주택용지는 3.3㎡당 1,018~1,277만원, 준주거용지는 3.3㎡당 1,525~1,541만원, 숙박시설용지는 3.3㎡당 1,726만원이다. 단독주택 및 준주거용지는 2년 유이자 분할납부이고, 숙박시설용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공급된다. 공급방법은 단독주택(주거)용지는 추첨방식, 단독주택(점포)· 준주거· 숙박시..
한국환경공단, 6월과 7월 ‘굴뚝 시료채취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서울과 대전에서 굴뚝 시료채취 관계자 대상 안전실무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5월 30일까지 사업장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교육 신청자 접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굴뚝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실무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은 실제 현장 안전 사고사례와 예방법, 안전실무 절차, 안전관련 법규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며, 교육수요를 고려해 6월과 7월에 서울과 대전에서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진행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굴뚝 시료채취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료채취 대상 사업장의 관계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진행한다. 교육신청은 5월 30일까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누리집 및 홍보배너 내 QR코..
서울광장, 숲과 정원 더해 '한국의 매디슨 스퀘어 파크'로 새 단장 광장 곳곳에 정원 꾸미고 화분 300여개 배치, 나무‧정원 주변 벤치형태 ‘플랜터’도 설치 문화‧예술‧여가 만끽하는 ‘정원같은 광장’으로서울광장 내 ‘숲’ 조성위해 느티나무 6그루 추가 식재…그늘막‧쉼터 제공28일부터 시민 공개, 광장 사용 덜한 11월에 2차 공사… 내년 4월 최종완료 서울의 랜드마크 ‘서울광장’이 21년 만에 새 단장을 한다. 행사 중심이벤트형 광장에서 아름드리 소나무‧느티나무 숲과 곳곳에 정원이 펼쳐진 자연과 문화를 한 번에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녹색 공간으로 뉴요커들의 대표적 쉼터인 뉴욕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파크’처럼 문화‧예술공연부터 행사, 휴식, 산책이 모두 가능한 ‘정원 같은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004년 5월 개장한 ‘서울광장’을..
점핑운동 시설 및 헬스장 내에서 불법 찜질시설 설치·운영 19곳 적발 서울시, 건강 및 다이어트 열풍 악용한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 운영 집중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28일,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고, 단속 대상은 온라인 정보활동을 통해 의심업소 52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3월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목욕장업(찜질방)은..
'서울시에 게시되는 현수막' 친환경 현수막 의무화 추진 이상욱 서울시의원, 소각시 유해물질 발생하는 현수막, 친환경 대체 추진 필요 서울시에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수막은 행정·정치·상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중 수십만 장 이상 제작·게시되고 있는데, 최근 불법 현수막과 선거 기간 동안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급증하면서 폐기물 문제에 대한 환경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소재 ..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 한층 강화된다”... 이해관계자 노출 원천 차단 이승미 서울시의원, 제보자 신분 보호 위한 ‘특정부서 이첩’ 제도 신설 상위법에 맞춘 보상금 지급기준 정비, 이첩 대상 조사 의무 삭제… 처리 절차 합리화｢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市 소관이 아닌 공익제보도 서울시가 조사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경기도 도민감리단, 5월부터 도로, 하천, 건축 분야 집중 점검 지반침하 우려 공사현장 합동점검 실시해 도민안전 확보 및 불안 해소 건설공사 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 안전관리 분야 집중 점검 경기도는 안전관리, 토목, 건축 분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민감리단’이 지난 3월~4월 하천, 철도 분야 총 4곳의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품질 등 시공·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1·3공구), 구운천(남양주), 흑천(양평) 4곳이다. 집중 점검으로 총 132건의 시정·권고 사항을 제시해 125건을 시정 완료했으며, 나머지 7건의 권고사항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굴착공사로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높은 철도 공사현장에 ..
화성시 고주1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0곳 지정 2025년 75개 지구, 15,598필지 9.8㎢ 중 30개 지구, 6,038필지 4.2㎢ 지구지정 승인 ‘경기도형 책임수행기관 제도’ 운영으로 탄력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국책사업 및 소규모 개발사업 등 협업을 통해 지적재조사 활성화 추진 경기도는 지난 24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지적재조사 대상 75개 가운데 30개 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최신의 측량 기술로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
경기도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 4월 29일부터 정식 운영 플랫폼 시범운영을 토대로 기존 핫라인콜센터와 연계되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돌봄서비스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업무처리시스템 원스톱 구축 경기도가 29일부터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www.gg.go.kr/always360)의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언제나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져 편리하게 언제나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언제나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365일 24시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경기도 대표 아동 돌봄 사업이다. 아동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기도민은 당초에는 종이서류를 직접 돌봄센터로 방문하여 신청․등록했으나, 현재는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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