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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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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4개 부처 합동 빈집 정비 관련 세부담 완화, 빈집 활용 사업 분야 확대, 빈집 정보 통합 제공 등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계획 발표 정부는 1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
3월 '악성 미분양' 5.9% 늘어나···경남, 전북, 충남, 강원 등 지방은 두 자릿수 증가세 국토교통부 '2025년 3월 주택통계' 발표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5만 가구··· 전월比 5.9%↑3월 인허가 148%↑, 분양 60%↑, 착공 37% ↑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3월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수도권은 지난달과 차이가 적었지만 경남, 전북, 충남, 강원 등 지방에서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3월 주택통계 공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5117가구로 전월보다 5.9% 늘었다. 수도권은 전월보다 0.7%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지방에서 7.1% 늘었다. 경남(23.1%)과 전북(28.4%), 충남(18.9%), 강원(11.6%)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고 부산(7.8%), 대구(6%) 등 광..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국토부,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5월 31..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종합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개정판 발간 청약통장 전환, 출산·혼인 특례, 공공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 종합 안내 한국부동산원은 28일 주택청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청약 종합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년~2026년 개정판은 지난 3월 개정된 주요 청약제도부터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및 유의사항까지 총망라한 주택청약 종합안내서로, 작년 7월 전면 개정판 발간 이후 약 9개월 만에 선보이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무주택 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공공주택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산불 피해 복구 위해 성금 2억 기부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일상 회복 지원에 활용 예정 전국 감정평가사 자발적 참여로 사회적 책임 실천 전국의 감정평가사가 대규모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2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사무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됐으며,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전국 감정평가사들의 따뜻한 마음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기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감정평가사 국가인재 등록, 공공부문 전문성 강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인사혁신처와 '감정평가 전문가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감정평가사 국가인재DB 등록 통해 정책 자문 등 공공부문 참여 확대 5,000여 명의 감정평가사가 국가인재로 등록돼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인사혁신처와 17일 감정평가사회관에서 '감정평가 전문가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 인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감정평가사가 공공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와 인사처는 업무협약에 따라 전국의 감정평가사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감정평가사가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 자문 등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
전세사기 예방 청년 홍보대사, “안심전세 꼼꼼이” 모집… 11일부터 서포터즈 접수 시작 국토부, 6개월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콘텐츠 제작 참여 기회 제공  정책 공모전 우승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여 예정 국토교통부는 11일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이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기간 내..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국토부, 집값 담합 유도,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자금조달 내용상 위법 의심거래 정밀 조사 후 관계기관 통보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
2월 '악성 미분양' 2만 3,722가구...전월 대비 3.7%↑ 국토부, 2025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2월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지난 달 대비 3.7% 늘었다. 지방에서 많은 물량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주택통계 공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지역별로 2월 말 수도권은 17,600호로 전월(19,748호) 대비 10.9%(2,148호) 감소했고, 지방은 52,461호로 전월(52,876호) 대비 0.8%(415호) 감소했다.85㎡ 초과 미분양은 10,684호로 전월(10,876호) 대비 1.8% 감소했고, 85㎡ 이하는 59,377호로 전월(61,748호) 대비 3.8%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2월 말 ..
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 매입 개시,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 국토부, 매입 상한가 내에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 매입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하여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