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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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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종이 없는 '디지털 감정평가서' 도입으로 대국민 서비스 실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캠코, 압류재산 공매·국유재산 이용 활성화 위해 맞손  공정·투명한 감정평가 기반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및 국가 재정 건전성 기여「캠코 압류재산 공매 및 국유재산 관리·처분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19일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캠코 압류재산 공매 및 국유재산 관리·처분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공정한 감정평가 업무 수행과 캠코 감정업무 기반 강화를 통해 압류재산 공매와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 공정성·책임성·투명성을 갖춘 감정평가기관 추천·활용, ▲ 감정평가 업..
2025년 단독주택 공시가 1.96%, 표준지는 2.93% 상승... 서울 상승폭 1위 국토부,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12월 19일~ 내년 1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안)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으며, 2024년 대비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025년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4년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했다. 20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직접 설명회 개최 12일부터 이틀간 대전, 서울에서 주요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설명회 열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
10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5,836호, 전월 대비 1.4% 감소... '악성 미분양' 6.1% 증가 국토부, 2024년 10월 주택 통계 발표  전국 미분양 주택이 감소세로 접어 들었지만 수도권은 증가한 가운데 올해 10월 기준 인허가·착공은 전년보다 증가했고, 분양·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 공표'에 따르면 10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5,836호로, 전월(66,776호) 대비 1.4%(940호) 감소했다. 지역별로 10월 말 수도권은 13,948호로 전월(13,898호) 대비 0.4%(50호) 증가했고, 지방은 51,888호로 전월(52,878호) 대비 1.9%(990호) 감소했다. 85㎡ 초과 미분양은 9,384호로 전월(9,136호) 대비 2.7% 증가했고, 85㎡ 이하는 56,452호로 전월(57,640호) 대비 2...
전세사기피해자등 938건 추가 결정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4,66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823건을 심의하고, 총 93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
20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127건 적발 국토부,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127건 수사의뢰, 18건 당첨취소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을 보면 먼저,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으로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IBK기업은행 '업무제휴 및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상호 협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공헌사업 지속 추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IBK기업은행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함께 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기업은행은 13일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업무제휴 및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공공성을 지닌 양 기관이 힘을 모아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회공헌사업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1년 동안 마련한 기부금을 매해 기부해 나갈 계획이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힘을 보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회와 기업은행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나눔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IBK기업은행 '..
“공정과 신뢰를 담아 한 걸음 더 국민 곁으로!”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 방향 모색  부동산산업 발전 유공자 국회·정부 포상 및 사회공헌사업 진행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8일 감정평가사회관 대강당에서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산업의 날」은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연합회 소속 단체가 주관하고 있다. 기념식은 부동산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에게 한층 더 사랑받는 산업으로 성장하고자 “공정과 신뢰를 담아 한 걸음 더 국민 곁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념식에는 ..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개최 국토부, 부동산산업의 미래 성장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  전날 콘퍼런스 열고 인구감소시대 부동산 산업 과제도 논의 국토교통부는 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관에서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권영진, 박정하,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관련 업계 대표와 종사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해 부동산산업의 미래 성장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을 표창한다. 수상자들은 부동산서비스 개선, 기술 혁신, 공공부문과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부동산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7일 오전에는 “인구감소가 부동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서리풀, 고양대곡 , 의왕 , 용현 등 4개 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규택지 5만 호 공급 국토부, 서울과 주변 10㎞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 대규모 주택공급 본격 추진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확보...서울 2만호 포함,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발표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2만호)를 선정했고,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0.9만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호), 군부대가 입지하여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0.7만호) 등 3개 지구 3만호를 선정했다.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