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127건 적발
국토부,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127건 수사의뢰, 18건 당첨취소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을 보면 먼저,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으로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
9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6,776호, 전월 대비 1.1% 감소... '악성 미분양' 4.9% 증가
국토부, 2024년 9월 주택 통계 발표 전국 미분양 주택이 감소세로 접어 들었지만 수도권은 증가한 가운데 올해 9월 기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고 인허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기준 주택 통계 공표'에 따르면 9월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6,776호로 전월(67,550호) 대비 1.1%(774호) 감소했다. 지역별로 9월말 수도권은 13,898호로 전월(12,616호) 대비 10.2%(1,282호) 증가했다. 지방은 52,878호로 전월(54,934호) 대비 3.7%(2,056호) 감소했다. 85㎡ 초과 미분양은 9,136호로 전월(8,939호) 대비 2.2% 증가했다. 85㎡ 이하는 57,640호로 전월(58,611호) 대비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227건 결정
국토부, 제45~47회 전체회의에서 1,961건 심의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3,73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하여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3,730건(누계),긴..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주거 지원 강화 … 27일부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지역 특성에 맞춘 임대계획 설정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