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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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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본격 출범...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신속히 추진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을 심의하는 법정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로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민간위원 16인 등 총 3..
국토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제도적 한계 고려" LH,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 지원방안 수립 추진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사업 진행상황 조기 안내 및 관리 강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가 중단된다.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 7월에 도입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부동산데이터 공유로 보유 부동산, 손쉽게 관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2026년까지 단계적 구축 국토교통부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20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등 18종의 개별 부동산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V-world,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국토부,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자발적인 신고여건 조성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1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
작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 신생아 특별공급 점검 강화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을 보면 먼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또,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국토부,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하..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24시간 대국민 주거 상담 제공...주거지원 정책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국토부, 29일 마이홈포털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오픈 홈페이지(www.myhome.go.kr), ‘마이홈’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 통해 이용 가능 인공지능(AI) 상담 챗봇과 맞춤형 모집공고 추천 서비스 구축 등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정책과 세부기준 등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마이홈포털’이 한층 더 똑똑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출시한다. ‘마이홈포털’에 상담 챗봇 ‘마이봇’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마이홈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먼저, 인공지능 ‘마이봇’을 통해 주거 지원정책의 복잡한 세부 신청자격, 지원절차와 같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과 기존 콜센터..
기획부동산·미끼매물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 주의보 국토부, 6월 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토교통부는 26일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작년보다 전국 평균 1.52% 상승 서울, 대전, 경기 상승하고 대구, 광주, 부산, 전북 하락했다 공동주택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동시 추진...3월 19일~4월 8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52% 소폭 상승했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작년 공시가격과 올해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대전, 경기, 인천 등의 공시가격은 상승하고 대구, 광주, 부산, 전북, 전남 등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