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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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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선바위역·서울대공원 주변 과천에 신축아파트 1만호 조기 공급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4호선 선바위역 주변 총 169만m² 면적  내년 택지조성, 2028년 주택착공, 2029년 분양개시 목표주변 서울대공원, 양재천 등 문화시설·자연환경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위례과천선 정차·광역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 기반 광역교통도 확충 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169만m²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과천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천과천 지구는 교통의 요지에 입지한다. 4호선(선바위역 등)을 통해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할 수 있으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하여 도로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입지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국토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청약저축 금리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약 2,500만명 혜택 기대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소폭 인상 병행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먼저,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디지털 감정평가서 확대, 생활 속 환경보호 등 ESG 경영 적극 실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과 임직원이 지난 5일 환경보호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 챌린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8월 환경부에서 시작한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협회는 종이 없는 디지털 감정평가서 도입 등 친환경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2023 대한민국 환경대상’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다회용 컵 사용, 실내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생활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양길수 회장은 하나감정평가법인 양기철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 주자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을 지목했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
6월 전국 미분양 주택, 지난달 보다 2.6% 늘어... '악성 미분양' 12.3% 증가 국토부, 2024년 6월 주택 통계 발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주택 착공,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인허가, 준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6월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6월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4,037가구로 전월(72,129가구) 대비 2.6%(1,908가구)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5,051가구로 전월(14,761가구) 대비 2.0%(290가구) 증가했다. 지방은 58,986가구로 전월(57,368가구) 대비 2.8%(1,618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6월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14,856가구로 전월(13,230호) 대비 12.3%(..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가능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국토부는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하고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0.9% 상승...용인처인구 3.02%, 성남수정구 2.90% 올라 2024년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대비 3.1% 증가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상반기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2024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다. 상승폭은 작년 하반기(0.76%) 대비 0.23%p 확대되고, 작년 상반기(0.06%)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올해 1분기(0.43%) 대비 0.12%p, 전년 동기(0.11%)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99% → 1.26%) 및 지방 (0.37% → 0.52%) 모두 작년 하반기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12% →1.30%), 경기(0.91..
전체 인구의 37.1%인 1,903만 명이 토지 소유 국토부, 20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18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18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5,133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022년 1,877만 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종중, 종교단체 등 비법인은 7,818㎢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 제34~36회 전체회의에서 2,132건 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9,621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으로,..
공인중개사는 거래사고 예방, 중개보조원은 신분고지 의무교육 강화 국토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시간 확대… 7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또,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전세사기 피해자, 금리낮은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가능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 경감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불가피한 피해주택 낙찰 시에도 추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지원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60→100%로 요건 완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