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3년 11월 8일~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
LH, 산본·동탄·오산에서 즉시 입주 가능한 125호 공급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시세 대비 80~90% 수준 산본 1곳 20호, 동탄 1곳 39호, 오산 2곳 66개호로 총 125호 입주자 모집 세대개방(11.2~3), 청약신청(11.6~7), 당첨자발표(11.13), 계약체결(11.27~2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6일부터 군포산본, 화성동탄, 오산세교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고 바로 입주가 가능한 분양주택 125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급단지는 산본 래미안하이어스, 동탄 센트럴포레스트, 오산 세마역에듀파크, 세교센트럴파크 총 4개 단지로, 모두 지난 2009~2010년 준공됐다. 단지별 공급호수는 △산본 래미안하이어스 59㎡ 20호, △동탄 센트럴포레스트 74·84㎡ 39호, △오산 세마역에듀파크 59㎡..
민간 대기물량 빨리 짓게 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신규택지 확보 등 공공물량 추가 확보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단기 공급위축상황 타개책 마련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됐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