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부동산

(259)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등 건설경기 주춤 ...국토부, 2023년 7월 주택 통계 발표 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 총 63,087호, 착공 54.1%감소, 분양 44.4% 감소 등 국토교통부는 31일 2023년 7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3,087호로 집계됐으며, 전월(66,388호) 대비 5.0%(3,301호) 감소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9,041호로 전월(9,399호) 대비 3.8%(358호) 감소했다. 건설은 7월 누계(1~7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07,278호(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 착공은 102,299호(전년 동기 대비 54.1%감소)로 나타났다. 분양(승인)은 79,631호(전년 동기 대비 44.4% 감소), 준공은 218,618호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로 집계됐다. 또, 7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추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
금리 2.1% →2.8%로 인상,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국토부,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 확대... 내 집 마련 기반 형성 확실히 지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디딤돌은 2.15~3.0%→ 2.45~3.3%, 버팀목은 1.8~..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34건 결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 통해 지원대책 안내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
한국부동산원 '2023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 개최 부동산 데이터 분석 실습교육을 통한 프롭테크 전문인력 양성 한국부동산원은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사옥 대강당에서 '2023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한국프롭테크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 개방을 목표로 한국부동산원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데이터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1차 아카데미는 부동산 데이터를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인과 기업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8강의 부동산 데이터 분석 방법론 및 실습 교육과정으로 편성된다. 또한, 10월 중순 개설 예정인 2차 아카데미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현재 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경기 부천에서 운영...8월 14일~8월 25일까지 국토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경기 고양・의정부(7.17.~7.28.), 강원 원주・춘천(7.31.~8.11.)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8월 14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 부천시에..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국토부, 법무사 등 전문가 배치, 경·공매 법률상담 및 대행 수수료 70% 지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
지자체-공공기관과 손잡고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8월 1일~8월 30일까지 100일 집중단속 기간 60일간 총 273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 중 100일 집중단속 종료 후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상시단속체계 가동 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 일환으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
포천⋅부천, 화천⋅횡성, 증평, 홍성, 고흥 등 7곳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선정 국토부,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고령자복지주택 710호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올해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부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수요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지자체 제안 지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최종 결정 매주 분과위 개최 및 월 2회 전체위 개최로 신속한 피해자결정 지속 추진 위원회 출범 이후 그간 전세사기피해자 1,901명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하여 가결한 585건과 금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하여 총 1,705건에 대하여 심의했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