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

제34~36회 전체회의에서 2,132건 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9,621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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