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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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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혁신펀드' 민간운용사 모집...22일부터 3월 17일까지 일반·특화 자펀드 340억 원 조성… 투자 다변화·균형발전 지원 신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4호·제5호 자펀드 민간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혁신펀드는 작년에 조성한 펀드와 동일하게 국토교통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혁신(일반) 펀드(제4호)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특정 분야(6개)에 집중하는 국토교통혁신(특화)(제5호)로 구분하여 2개의 자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혁신펀드 운영실적을 살펴본 결과, 자율 주행차 등 특정 분야에 투자가 편중되어 제5호 특화펀드는 드론 및 스마트물류 분야 기업에 각 10% 이상 투자하도록 쿼터제(의무 투자)를 도입하여 중점산업 내 투자 사각지대..
LH, ESG경영 기반 자재·공법 선정 연간계획 공개 올해 109개 토목·조경공사에 적용할 391개의 자재·공법 선정 ‘LH 기술혁신파트너몰’에 공개해 다양한 기업에게 동등한 참여기회 제공 업체가 기술을 직접 설명, 업계와의 소통확대, 안전지표 추가 등 ESG경영 기반 LH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올해 토목 및 조경분야에 적용될 2022년 자재·공법 선정 계획을 ‘LH 기술혁신파트너몰’을 통해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중소기업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토목·조경 등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및 공법 선정 계획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에는 109개 토목·조경 공사에 적용할 391건의 자재와 공법을 선정할 예정으로, 전년도 대상공사 건수 대비 175%, 선정건수 대..
도심 공공 유휴부지 8개소,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한다 국토부, 18일부터 택배사업자 모집·21일 사업설명회… 3월부터 조성 급증하는 택배물량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 8개소, 총 5만3000m2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용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문산고속도로㈜, 신공항하이웨이㈜ 4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부지는 4개 기관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고가하부 4개소, 1만8000m2 및 철도 역사 4개소, 3만5000m2 유휴지로, 중소규모 택배분류장 등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택배 사업자 선정을 위해 4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80점 이상)를 결정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특히, 택배..
국토부, 물류 첨단화 이끌 스마트물류센터에 첫 이자비용 지원 우수한 기술력으로 1등급 인증을 받은 ㈜파스토에 2%p 대출이자 지원 국토교통부는 18일 스마트물류센터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대출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산업은행이 최초로 대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출이자 지원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7년 간 지원하며, 지원율은 인증등급과 기업규모에 따라 2%p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첫 번째 지원업체는 중소기업인 ㈜파스토로, 용인 풀필먼트센터 내 자동화 설비 투자비용 70억원에 대해 7년 간 2%p의 이자비용 지원을 받게 된다. 파스토는 지난 7월 29일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1등급을 받았으며, 로봇피킹이 가능한 자동창고시스템(AutoStore)과 분류‧포장 작업을 고속 수행하는 최첨단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화로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 국토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하천공사 중 배수통문의 경우 상하수도 목적물임에도 공사종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규제개혁 본격 추진...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91건 규제 개선 확정 국토교통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제에도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되었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으로 각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 개정..
생활숙박시설 시설용도 변경 의무화...수분양자 피해예방과 권리 강화 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건축물 수분양자..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귀책사유 확대 생활숙박시설.. 불법적인 주택전용으로 이용되는 것 방지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의 시설 적법 사용..인근 주민과 갈등 사전 방지 장기간 공사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 공사 재개 근거 마련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 수분양자의 80% 이상, 신탁업자 동의하면 공사 이행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시설 용도변경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며, 수분양자와 계약 체결 시 관련 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
송석준 의원,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맹점 보완..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시 효력 발생시켜 투기수요 사전 차단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높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 5일 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지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도..
[국토저널] 소규모 건설현장 95% 이상 불법하도급으로 공사 진행 소규모 공사 사망사고의 원인...근로자 대부분 일용, 임시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약 22만명 존재 연간 생성․소멸된 신규공사장 약 74만～79만... 20억원 미만 사업장 약 98%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 근본적인 원인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만들어야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5일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홍섭 교수(군산대,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사회로 △박문서 교수(서울대 건축학과) △박무일 고문(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이 발제자로, △심규범 센터장(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유형수 회장(철근콘크리트 소장협의회)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한명희 과장(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종..
[국토저널] 홍성룡 시의원,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주관하는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1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홍 의원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실태 및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홍 의원을 좌장으로 이승언 건설근로자, 김창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북부지역 본부장, 전호영 ㈜원일이앤씨 대표이사, 이상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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