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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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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률 무시하는 구글·메타, 과기정통부 시정명령 메타, “한국 법 관할 아냐. 협조 차원 제출”… 구글, 영문 제출 판교 화재 이후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제출 법적 의무 신설 정필모 의원, “다국적 기업, 한국 법률 준수하며 사업해야” 다국적 기업인 구글과 메타가 한국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기정통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메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한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메타가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판교 화재 이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년 9월 말까지 ..
8월 주택용 전기요금 9만 5천원, 지난해 대비 29.3% 급증 김회재 의원 “민생경제 고통 심화에도 정부 보여주기식 대책에만 급급” 내년도 ‘에너지 캐시백 지원 예산’ 0원, 환급금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전가되는 구조 올해 8월 주택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29.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홍보한 ‘에너지 캐시백’은 환급금이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용 전기요금 및 에너지캐시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7만 3,589원 대비 29.3%나 뛰어오른 가구당 평균 9만 5,136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전기요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6년간 세금 약 3조 원 투입 정필모 의원, “무책임하게 방류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야”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1,436억 9,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보면, 2023년~2028년까지 ▲해양수산부 3조 1,128억 1,300만 원, ▲원자력안전위원회 212억 7,800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96억 원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6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곳은 비축사업(약 8,700억 원)이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약 7,200억 ..
최근 5년간 통신분쟁조정안 거부로 조정실패 866건 ! KT 계열, 조정안 거부 380건... 통신사 중 가장 많아 정필모 의원,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최근 5년간 방통위 소속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건 중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분쟁조정에 실패한 건 수는 총 8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조정안 거부 건수는 KT 계열이 총 380건(약 44%)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8월)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안 작성 건(1,349건) 중에서 통신사가 조정안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
‘요양병원부터 공공기관, 유치원까지 속였다’ ...농식품 원산지 위반 심각 소병훈 의원, 최근 3년간 원산지 거짓 표시 4,483개소, 미표시 4223개소 경기 1,443개소로 1위,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순 사례1. 23년 3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식품판매업체 A는 중국산 고사리를 국내산과 혼합해 학교급식납품업체에 55,726kg 물량을 납품하며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적발됐다. 사례2. 23년 7월, B 유치원은 수입산 두부와 돼지고기 가공품을 사용하면서 유치원 내 식단표에 두부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사례3. 23년 2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C가 운영하는 교육센터 구내식당은 중국산 배추김치 1,970kg를 반찬으로 제공하며 배추를 국내산, 고춧가루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사례4. 23년 6..
4대 과학기술원 특허 4건 중 1건만 해외출원 정필모 의원, “국제 출원 활성화해 기술 영토 넓혀가야…” 해외 특허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체 특허 수익의 11.1%에 불과해 4대 과학기술원 특허의 해외출원비율이 3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특허수익은 전체 특허수익의 11.1%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4대 과학기술원의 특허 출원 건수는 18,716건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 특허 출원은 5,020건으로 전체특허출원 대비 해외출원비율이 26.8%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원별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출원한 특허 7,143건 중 2,235건을 해외에 출원했다. KAIST의 해외출원비율은 31.29%였다. 이어 광주과학기술원(GIS..
최근 3년간 항만‧공항서 외래병해충 4,989건 검출 광양항 1,497건으로 1위, 부산신항 948건, 평택항 629건 순 2021년 1,072건에서 2022년 2,871건 약 3배 폭증. 올해 상반기만 1,046건 독침과 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열대불개미’도 87건 발견 흰개미, 붉은불개미 등 외래종에 대한 국내유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항만과 공항서 검출된 외래병해충이 약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항만과 공항에서 발견된 해충은 총 4,989건이다. 항만과 공항의 컨테이너 외관과 적재장소들을 점검한 결과, 2021년 1,072건에서 2022년 2,8..
최근 5년간 全 통신사 유출 개인정보 48만여건... LG U+, 개인정보법 위반 최다 정필모 의원, “통신사,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노력 필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통신사의 유출 개인정보 건수는 모두 482,549건에, 과태료·과징금 부과처분 금액이 총 80억 9,38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482,54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들 통신사는 15차례 제재 처분을 받았고, 모두 80억 9,384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금액으로는 LG U+가 68억 9,0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LG 헬로비전 11억 4,199만원, KT 5,660만원, SKT 460만원 순이었다. 처분 건수는 역시 LG U..
방통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플랫폼기업 개선 효과 없어 ‘애플’ 5년 연속, ‘메타’ 4년 연속 ‘미흡’으로 최하위 정필모 의원, “자율규제 역부족, 효과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가 플랫폼 기업 개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5년 연속, ‘메타(페이스북)’는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SKT, KT, LG U+ 등 통신 3사는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2018년, 2019년에는 ..
3년간 축산농가 악취 민원 4만 1천 건... 서울은 “0”인데, 경상남도는 1만 3천 건에 달해 소병훈 의원,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과 정부 주도의 민원 관리 노력 필수 경기도 5,390건...화성 883건, 평택 455건, 파주 248건, 경기 광주시 19건 축산농가 악취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축산시설 악취 민원은 총 41,617건으로, ▲경남 13,108건 ▲충남 5,994건 ▲경기 4,959건 ▲제주 4,766건 ▲전북 3,549건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0건 ▲대전 0건 ▲광주 12건 ▲대구 24건 ▲부산 38건 순으로 낮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0건, 인천 324건에 비해 경기도는 4,959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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