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심각’...5년간 4,146건, 과태료 257억 원 달해
노웅래 의원, “산재 은폐 관행 여전... 노동부, 제도개선 통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산업재해 미신고 등 사업주의 산재은폐가 만연하면서 재해근로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146건, 이로 인한 과태료는 257억 3,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2019년 922건, △2020년 750건,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2023.8월 338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산재 미신고로 부과받은 과태료도 최근 5년간 무려 257억..
에너지 공기업, 미사용 자재 1조 6,352억원 상당 장기 보관
박영순 의원, “부정확한 수요예측 재고, 폐기·매각 방법도 고민 필요” 에너지 공기업, 706억원 자재 팔아 손에 쥔 돈은 64억 한수원, 장부가 0원 자재 10만건 이상, 추가 손실 최소 497억 산업통상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이하 공기업)들이 706억원에 구입한 예비자재를 폐기하거나 매각해 남은 금액은 장부가의 9%인 6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은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하여 공개하며 최근 5년간 공기업들은 706억 원에 예비자재를 폐기하거나 매각해 고작 64억 4,200만 원만 회수하는데 그쳤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1조 6,352억 원의 자재들이 공기업들의 창고에서 장기미사..
김상훈 의원, 1년간 영끌‧빚투로 국민이 새로 낸 빚 476조
작년 하반기 7월간 은행 대출과 증권사 주식 신규취급액 476조 938억원 달해 주담대 161조 8,453억원, 주식신용거래 253조 8,695억원 등 새로 빌려 1년새 20‧30청년 133조 8,093억원 빚내, 연체잔액 1조 7,474억원 지난 1년여간 영끌과 빚투로 늘어난 빚의 규모가 476조원에 달했다. 20‧30청년 또한 133조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 2022년 6월~12월까지 7월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등 5대 은행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NH투자, 키움, 메리츠)의 취급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여간 담보 및 신용대출과 주식 융자 신규취급액이 476조 938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