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최근 5년간 요금미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17만 곳에 육박’
2019년부터 감소하던 가스요금 체납 2022년 1만 1,399건 상승해 55만 건 발생 박영순, “도시가스는 국민의 생존권에 직결된 서비스, 공급중단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약 17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4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16만 9천9백여 건에 이르고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는 약 340만 건으로 이에 따른 총 체납액은 2,792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스공급 중단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4만 1,306건, 서울 3만 5,707건, 인천 1만 8,871건으로 56..
개인사업자 대출 2년 사이 107 조원 증가, 경기침체 장기화시 자영업자 發 빚폭탄사태 우려
송석준 의원, "자영업자와 금융회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 시급" 코로나 19 이후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7 조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 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은행 · 상호금융 · 여전사 · 저축은행 · 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 4,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 9,614억원으로 무려 107조 5,3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 900억원에서 146조 3,847억원으로 53조 2,947억원 증가했고, 다음으로 은행이 405조 5,388억원에서 446조 1,645억원으로 40조 6,257억원 늘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작년 대비 사고금액 5배, 대위변제액 약 7배 급증
송석준 의원, 대위변제액 중 올해 회수액은 8월말까지 68억원, 회수율 13.59%에 불과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60건으로, 사고금액은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대의 사고 규모는 2022년~2023년(8월말 기준)사이 20대는 12건, 20억원에서 76건, 144억으로 30대는 29건 71억원에서 140건, 30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액기준..
고속도로 드론 단속 실적 매년 증가, 작년 한 해 6,759건...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단속
홍기원 의원, 안전띠 미착용도 잡는다..고속도로 드론단속 실적 4년 간 2배 증가 지정차로, 안전띠 미착용도 적발, 추석 연휴 기간 주요 휴게소 및 졸음쉼터 단속 예정 고속도로 드론 단속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추석 연휴에도 주요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에 단속 드론이 배치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실적은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 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8년과 비교해 4년만에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올해만해도 8월까지 4,672건이 추가로 적발된만큼, 작년보다 단속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
KB국민은행과 KDB산업은행, 가계대출.기업대출 이자감면액 운영실적 저조
송석준 의원, “기존은행, 대출실적에 걸맞지 않는 찔금찔금 금리인하” 국내 은행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 대표주자인 KB국민은행과 기업대출 대표주자인 KDB산업은행의 이자감면액이 각각 11억원(가계 10억, 기업 1억), 21억원(가계 0억, 기업 21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잔액 162조원(전체 890조원)으로 가계대출 점유율 18%를 차지했고, KDB산업은행은 기업대출잔액 110조원(전체 1,240조원)으로 기업대출 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