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2017년 대비2022년 57% 증가
송석준 의원, 청년계층의 피해방지 위해 제도개선 및 맞춤형 피해 예방 홍보 강화 필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7년 24,259건 대비 2022년 21,832건으로 전체건수는 10%가 감소했지만,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017년 5,685건 대비 2022년 8,930건으로 57%나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2017년 18,574건에 달했지만 2022년 12,902건으로 30.5%나 감소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도 2021년 7,744억에 달하던 것이 2022년 5,438억으로 30..
행정·사법·입법, 아무도 안 지키는 국가재정법
통계청 등 18개 부처, 대법원·헌재, 국회사무처 등 21개 중앙관서 법률·지침(기재부), 예산 이·전용 내역 국회 제출의무 규정 법률 위반사유, 금융위·민주평통 ‘모르쇠’ 해수부·권익위 ‘또 늦어’ 통계청 등 18개 행정부 중앙관서, 사법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입법부인 국회사무처 등 총 21개 중앙관서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분기별 이·전용내역 제출 현황’을 제출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예결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2022년 분기마다 이·전용 사실이 있지만,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서 총 4회로 가장 많이 법률을 위반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전용 내역을 제출했지만, 4회 연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