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악성임대인 127명 중 67명, 나랏돈 7,124억 떼먹고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받아”
문진석 의원 “악성 범죄자에게 세금 혜택 방치하는 국토부, 즉각적인 법 개정 이뤄져야” HUG, 67명에 7,124억 대위변제 …종부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누리는 '악성임대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 규정 유명무실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 7명 불과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7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 HUG에 7,124억 ..
가상자산거래소 편중 현상, 은행의 관련 수수료 편중으로 이어져
민병덕 의원, “과점기업이 더욱 산업발전 및 투자자 보호 앞장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은행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과 2020년에는 농협은행이, 2021년부터는 케이뱅크가 가상시장거래소 연계 은행 분야에서 독보적 은행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자 쏠림 현상은 코인 상장 시장의 왜곡, 코인 가격과 위상의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 수수료 인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