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편중 현상, 은행의 관련 수수료 편중으로 이어져

민병덕 의원, “과점기업이 더욱 산업발전 및 투자자 보호 앞장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은행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과 2020년에는 농협은행이, 2021년부터는 케이뱅크가 가상시장거래소 연계 은행 분야에서 독보적 은행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자 쏠림 현상은 코인 상장 시장의 왜곡, 코인 가격과 위상의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민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가 스스로 상장시키고 거래 시키다가 상장 폐지 시킨 「상폐코인」 수수료 수익만 3,140억원”이라며, 업비트의 불투명한 상장/폐지 절차를 지적했었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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