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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한국환경공단, 노사 간 공동 선언식서 코로나19 극복 방안 논의 한국환경공단은 7일 본사에서 환경관리지부 노동조합(위원장 강대빈)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 선언식은 한국환경공단 경영진과 노조 간 신뢰와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현재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공동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전 임직원이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공동선언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단 고유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5개 항목으로 구성한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위기 인식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 △조직 내 심리적 불안요소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협력업체 경쟁력 제고 △비대면 문화조성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그린뉴딜 정책 수행 및 일자리 ..
[국토저널] 국민중심의 물관리 혁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실현 한국수자원공사, KEI와 물관리 정책 및 기술개발과 공동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8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물관리 정책 및 기술 개발, 공동연구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천 및 유역환경 중심 통합물관리 관련 공동연구, △사회 및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물인프라 대응과 관리 방안, △스마트물관리 등 차세대 물분야 연구와 데이터 공유 등이다. 한편 물공급 전 과정에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물관리’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물관리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인 스마트상수도 구축과 남북 물관리 협력과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을 위한 국제협력과 네트워크 강화 및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단지 조성에..
[국토저널] 월세 세액공제율↑ 공제한도액 무주택자 월세 부담 줄인다 문진석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8일 월세를 부담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5천5백만원 이하대상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공제한도액 역시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 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왔지만 공제 대상과 주택..
[국토저널] 대한건설협회, 해외 건설근로자 보험료 면제 기준 완화 촉구 코로나19 위기 및 해외 건설현장 특성 고려한 현실적 정책 강조 대한건설협회는 보험료면제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주장을 정부 관계 부처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시행령으로 기존 국외 체류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보험료면제 기준이 강화돼, 3개월 내 국외 체류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및 건설업체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어려운 실정을 덜기 위한 취지이다. 협회가 대형건설업체 10개사를 조사한 결과 약 3000~4000명의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약 80~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근로자 개인도 연간 150~600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업체와 협력업체 등을 포함하면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액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저널] 재건축부담금 배분 기준 재정, 주거복지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현실화된 평가지표 활용으로 효율적 지자체 배분 전망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주거복지실태 평가지표를 현실화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을 지자체에 추가로 배분하기 위해 2010년에 마련된 평가지표를 현실게 맞도록 개선한 것이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 3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지자체에게 50%씩 배분된다. 기존에는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
[국토저널] SH-중랑구청,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사업 추진…2025년 준공 예정 신내3지구 내, 지하3층~지상 11층 창업지원센터와 창업지원주택 114호 창업 인프라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중랑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향후 서울시내 노후·저이용 공유지를 활용한 복합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난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8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과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과 관련해 지난 9월 7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현 신내3지구 내 2999㎡ 규모 구유지 활용, 총 사업비 551억원 투입해 지하 3층, 지상 11층, 총 연면적 1만 8115㎡규모로 건립된다. 또한 활용도가 낮은 노후·저이용 공유지를 활용, 공공시설..
[국토저널] 국민생활 속 공공데이터 연내 개방…교통안전공단, 디지털뉴딜 가속화 기여 교통 데이터 70건 민간 개방 등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에도 활용 기대 도로·철도·항공 분야의 공공데이터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내 개방될 예정이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8일 "코로나19를 계기로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Ontact)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비대면과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발굴을 통해 디지털 뉴딜 사업 가속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 공공데이터는 △도로분야 링크별 도로안전 등급 등 4건 △철도분야 각 기관별 철도차량 현황 등 2건 △항공분야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취득정도 등 3건이다. 도로분야 링크별 도로안전등급 등 자료를 활용해 교통사고 예방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철도 및 항공분야에서도 관련 통계를 활용해 제도개선 ..
[국토저널-인사] LX 신임 사장에 김정렬 전 국토 2차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임 사장으로 김정렬(59) 전 국토부 2차관이 취임한다. LX는 8일 김정렬 신임 사장의 취임식이 온라인 비대면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렬 신임 사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 정책기획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도로국장, 교통물류실장을 거쳐 2018년 4월 국토부 2차관으로 취임했다. :원문기사 www.kooktojournal.news/815
[국토저널] 성흠제 위원장, "미래는 물 관리 도시가 세계를 선도" 성 위원장 대표발의, '물산업진흥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을 글로벌 물산업 선진도시로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296회 폐회중 제2차 회의에서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의결 절차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정부가 지난 2018년 6월에 ‘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서울시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기술혁신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고, 전세계 물시장 성장률이 연 4.2%에 달하는 실정과 맞닿아 서울 물..
[국토저널] 서울교통공사, 해마다 5천억이상 영업손실 김희국의원,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후 적자 크게 증가... 경영개선 없는 요금인상 부적절 서울시 지하철 영업손실이 해마다 5천억원 이상씩 발생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기록한 영업손실이 1조9,178억원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은 7일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기 전인 2016년 양 회사의 영업손실이 3,305억원 규모였으나,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5월31일 출범한 이후 적자는 오히려 연간 2천억원이 증가해 2017년부터 5,3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선별로는 1호선이 406억3,7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3호선이 4,219억5900만원, 4호선이 3,00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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