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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2020년 '침수피해 차량' 급증... 소비자 피해 우려 높아져 홍기원 의원, 침수중고차매매 피해구제율 평균 4% 침수된 중고차 매매에 있어 품질·부당행위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접수된 상담 건수에 비해 피해구제율은 평균 4%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올해 태풍·장마로 인한 피해 차량이 21,194대이며 피해액이 1,157억으로 역대 최대규모에 달하는 만큼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홍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13년~’15년 제외) 태풍·장마로 인한 침수차량이 82,761대이며, 피해액은 4,179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침수 중고차 거래 시 품질·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상담 건..
[국토저널] 한국도로공사, 노후 하이패스 단말기 보상판매 실시 9월14일-27일 까지 2주간 전국 하이패스센터 및 특판장에서 진행 10년 이상 사용(2010년 이전 등록)했거나, 제조사가 폐업해 A/S가 불가한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노후 하이패스 단말기 보상판매를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부터 2주간 전국 하이패스센터 및 특판장에서 노후 하이패스 단말기 보상판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판매되는 하이패스 단말기 5종의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 대비 최대 48% 할인된 가격으로, 작년 대비 10% 이상 추가 인하됐다. 보상판매 단말기 종류 및 판매 장소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및 ‘통행료서비스’ 앱(Ap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저널] LH, 민간임대주택 2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임대리츠 설립, 주택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 순으로 사업 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와동은 롯데건설 컨소시엄, 울산다운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6월 공고한 2020년 2차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11일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지구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주거 서비스를 제안했다. 파주와동의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단지활성화로 이웃과 소통을 확대하는 계획과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 다양해진 생활양식에 대응하는 주거공간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 창업컨설팅과 문화프로그램을 비롯해 세탁배달 등 가사 지원 제..
[국토저널]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B/C 1.76’으로 경제성 확보 강준현의원, “세종시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것” 총사업비 1조 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1일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에 대한 KDI의 조사 결과가 ‘B/C(비용 대비 편익) 1.76’으로 나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B/C’ 뿐만 아니라 ‘PI(수익성지수) 1.02’, ‘AHP 0.586’으로 경제성, 재무성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도 타당한 사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 일대 84만평 부지에 조성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1조 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8,20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며, 조성 이후 30년간 경제적 효과는..
[국토저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 자율성 확대 법안 적극 환영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산업 경쟁력 강화 개선방안’ 발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감정평가업자’ 용어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된 것을 토대로 감정평가제도를 기존 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 관점에서 전문자격사의 시장 및 자율 규제 관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정평가의 공공성 부여 △외부개입 금지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 △감정평가 가격자료 접근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준비해 왔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이름이 올해 12월 10일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감정원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국토저널] 정정순 의원, 코레일 충북본부 통폐합 전면 철회 강력 촉구 “주민 의견수렴 절차 무시, 국가균형발전 역행 정책 반드시 재검토 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시 상당구)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레일 충북본부를 통폐합하려는 코레일의 방침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촉구했다. 지난 3일, 코레일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현재 12개로 운영 중인 코레일 지역본부를 8개로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충북본부, 대전충남본부로 각각 운영되던 충청권 코레일 지역본부는 갑작스레 대전충청본부로 축소 운영될 위기에 처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 “대구경북본부를 영주에, 광주전남본부가 순천에 두는 것으로 지역본부를 통합하고 전북본부는 그대로 존치 시킨 것에 비해 형평성과 ..
[국토저널] 서울시, 추석 명절 맞아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472곳 안전점검 서울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여객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D·E급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9월 17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185개소 △대규모점포 160개소 △종합여객터미널 5개소와 D·E등급 안전취약시설 122개소 등 총 472개소가 해당된다. 점검은 서울시, 자치구,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을 점검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이번 명절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간의 이동이 최소화 되겠지만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기사 w..
[국토저널] 서울시, 서울 공간정보맵 오픈…토지정보, 공공건축물 현황 등 한 눈에 서울시가 11일 서울시내 190여 종인 약 15만건 공공공간 정보를 총망라한 온라인 '서울 공간정보맵'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정보, 서울의 개방형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현황 등을 지도상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서울 공간정보맵'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도를 기반으로 한 검색·분석 기능이다. 용도지구·구역 등 도시계획 관련 정보부터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 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서울시 주요 공간개선사업까지 지도 위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공간정보 중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다. 또 공공공간을 매개로 시민과 공공이 양방향 소통하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한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해 우리동네 공간 현안에 대해 소통..
[국토저널] ㈜에이치엘프라퍼티 – (주)리치인터내셔널그룹, '글로벌 동반성장' MOU체결 글로벌 기업 서비스 구축 및 글로벌 인재.기업 교류 ㈜에이치엘프라퍼티(대표이사 박춘성)와 (주)리치인터내셔널그룹(대표이사 김형태)은 11일 (주)리치인터내셔널그룹 본사(서울 마곡동 소재)에서, 1)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관한 공동연구 및 업무추진/운영, 2) 글로벌 인재 및 기업 교류 3)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 구축 및 공급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을 기반으로 세계를 향한 ‘글로벌 동반성장’을 선언했다. ㈜에이치엘프라퍼티(HL Property Co., Ltd)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는 유기농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과 기업을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싱가폴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는 해당국의 기업컨설팅 및 융복합 산업에 관한 해당국 내 기관과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
[국토저널] 수서고속철도 SR, 추석 사전예매 11일부터 17일까지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11일 14시부터 17일 13시까지 추석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etk.srail.kr)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추석 명절예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전에 PC와 모바일 기기에서 SRT 추석 명절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 연습이 필요하다. SRT 추석 명절예매 전용 홈페이지는 SR회원만 이용 가능하고, 예매 전에 SR홈페이지(www.etk.srail.kr)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SRT 추석 명절예매는 15일 경로와 장애인 고객 우선 예매를 시작으로 16일 경부선 예매, 17일 호남선 예매로 운영한다. 15일은 온라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로·장애인고객을 대상으로 공급좌석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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