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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시설물 자가(自家) 안전관리 문화 확산 ... 스마트폰으로 시설물 보수·보강방안 제시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모바일앱' 순조로운 정착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이 시설물 자가(自家)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배포하고 있는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모바일 앱’(자율점검 앱)이 5개월 만에 다운로드 5,500회, 시스템 접속 6만6000회, 앱 활용 자율점검 2,000회를 각각 넘어서면서 성공적으로 정착중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점검 앱은 중요 시설물을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설물 점검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설물 관리주체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이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자율점..
[국토저널] 중국 저가(低價) 공세에 무너져가는 '재생에너지' 산업 윤영석 의원, 중국산 태양광 국내 점유율 사상 처음 30% 돌파 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1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올 상반기 중국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면서 ‘중국 업체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윤 의원이 지난 9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모듈) 중 중국산 비율은 32.6%로, 작년(1년 전체)의 21.6%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고 올 상반기 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67.4%로, 작년(78.4%)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다.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되는 완제품으로,..
[국토저널]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 지자체 44곳 선정 1390억원 지원…교통관리, 신호운영, 안전지원 개선 및 C-ITS 구축에 활용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은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이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안전·편리함을 추구하는 교통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는 1994년부터 고속도로, 도로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국토저널] 자동차산업협회 "상반기 노후자동차 세제지원…7만2천여대 판매에 매출액 2조2천억" 내수진작 효과 "노후차 지원 정책 재시행 건의할 것"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0년 상반기 시행한 노후자동차 교체지원 정책으로 자동차 내수판매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정책은 2009년까지 등록된 노후차량을 폐차·수출하고 승용차 구입시 (경유차량 제외) 개별소비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해준다. 정책 효과는 올 1월 노후차 교체지원 시행 이후, 상반기 자동차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94만8천257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중 7.6%인 7만2천488대는 지원의 수혜를 받아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판매 모델로는 현대 그랜저 1만672대, 르노삼성 QM6 6천967대, 기아 K5 5천75대, 현대 아반떼 4천782대, 현대 싼타페 4천213..
[국토저널] 충전소 부족한 친환경 전기택시... 의무 운행기간 끝나자 94% 등록 말소 김호진 시의원 “서울시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시급, 시민 공감 필요”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전기택시 700대를 목표로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현재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0대, 개인택시는 212대에 불과해 2025년까지 4만대 도입이 현실성 있는지 의문이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전기차 10만대 시대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 보급을 목표로 2018년 전기택시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9년 3천대, 2020년 7천900대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천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목표치의 16%인 639대에 불과했고 2020년 7천9백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700대 규모로 9..
[국토저널] 14일부터 호남고속도로 정읍IC~김제IC 33km 구간 리모델링 개시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 정읍나들목∼김제나들목 연장구간 33km의 전면 시설 개량 공사를 위해 9월 14일부터 양방향 각 1개 차로의 통행을 제한(주말 제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2022년 6월 완료를 목적으로 노후화된 구간을 신설고속도로 수준으로 전면 개량하기 위해 시행되며 오는 2022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전 구간 아스팔트 재포장 △갓길 부족구간(1884m) 확장 △신형 가드레일 및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 △방음벽·중앙분리대 등 노후 안전시설물 교체 등을 통해 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주행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 제한으로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공사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교통 상황을 미..
[국토저널] LH, 내포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21일 추첨 예정 공급금액 약 439억원, 총 1056세대 최고 30층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충남도청 내포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RH4-1 블록(53,976㎡)을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 40%, 용적률 225%로 최고 30층까지 총 1056세대를 건축할 수 있다. 공급금액은 약 439억원으로 3.3㎡당 269만원 수준이다. 대급납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가능하다. 충남의 대표적인 행정타운인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및 충남경찰청 등 128개의 행정기관이 지구 내에 위치하고, 용봉산과 수암산, 다양한 하천이 흐르는 친환경 도시로 정주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특히 올해 말 혁신도시 지정 예정으로 더욱 많은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교통여건은 서해안 고..
[국토저널] 서울시, 신길역 청년주택 162세대…2022년 10월 입주 지하1층~지상 15층 주거 복합 건축물 서울시는 1호선 신길역 인근에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162세대가 건립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1월 중 착공해 2022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총 연면적 6,662.493㎡ 규모의 지하1층~지상15층 주거복합 건축물이다. 풀 옵션 빌트인 가전 무상설치, 주민공동시설(세미나실, 북카페) 등이 설치된다. 주택 내부는 입주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빌트인 가전을 풀 옵션으로 무상 제공하고 우수한 평면설계를 도입했다. 주거 쾌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확장형 발코니도 제공된다. 지상1층은 푸른뜰마당을 계획해 입주청년들의 쉼터 조성, 지상9층 야외 테라스를 커뮤니티 마당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의 커뮤니티시..
[국토저널] 건협, "중소건설사 타격하는 유보소득세 철해해야" 대한건설협회는는 최근 2020년 정부 세법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특정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이상 주식 소유)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 도입’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이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을 막기 위한 당초 취지였다. 대건협은 오히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수 많은 중소건설업체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포함된다. 유보소득세는 배당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 곧 과세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 매출채권 거래가 많은 기업은 이익이..
[국토저널] 상수도사업본부, 인접도시와 수돗물 상호협력…3기 신도시도 추가 공급 예정 앞으로는 서울과 인접도시에서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90년 6월 하남시 광암 정수센터를 시작으로,현재 6개를 운영 중인 도시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각 도시는 부지를 제공하며 상생을 실천해 오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시의 인접 도시인 하남시, 남양주시, 광명시, 구리시에 하루 21만 6540톤의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수돗물 일평균 생산량 317만 톤 중 약 7%에 해당하는 양이다. 물을 오존으로 소독하고 숯(활성탄)으로 필터를 거친 아리수를 공급받는 인접도시 급수인구는 약 65만 6천명이다. 이는 경기도 인구 1335만명의 약 5%에 해당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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