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자동차산업협회 "상반기 노후자동차 세제지원…7만2천여대 판매에 매출액 2조2천억"

내수진작 효과 "노후차 지원 정책 재시행 건의할 것"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0년 상반기 시행한 노후자동차 교체지원 정책으로 자동차 내수판매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정책은 2009년까지 등록된 노후차량을 폐차·수출하고 승용차 구입시 (경유차량 제외) 개별소비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해준다.

 

정책 효과는 올 1월 노후차 교체지원 시행 이후, 상반기 자동차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94만8천257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중 7.6%인 7만2천488대는 지원의 수혜를 받아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판매 모델로는 현대 그랜저 1만672대, 르노삼성 QM6 6천967대, 기아 K5 5천75대, 현대 아반떼 4천782대, 현대 싼타페 4천213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형 및 RV 차종의 강세가 돋보였다.

 

이는 매출액 환산 기준 2조 2천 3백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업체별 신차 교체 실적은 현대 46.3%, 기아 25.9%, 르노삼성 16.0%, 쌍용 4.6%, 한국지엠 3.5%, 수입차 3.6%를 기록했다.

 

같은 브랜드의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한 제조사 실적을 보면 현대 55.9%, 기아 36.5%, 르노삼성 30.8%, 수입차 17.5%, 쌍용 15.9%, 한국지엠 11.6% 순으로 조사됐다.

 

 

연료별 교체 실적으로는 휘발유 84.3%, LPG·CNG 9.2%, 하이브리드 6.5%, 전기(플러그인 포함) 0.03%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기동력차(전기, 하이브리드)로 교체한 비율은 4천698대(6.47%)로 상반기 전기동력차 내수 비중의 28%를 차지해 노후차 교체지원 정책이 대기 환경 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개별소비세 감편 폭 축소, 노후차 세제지원이 종료돼 7월 내수판매가 전월대비 3만2천236대(18.2%) 감소했고 8월에도 전년동월비 5.6% 감소하는 등 뚜렷한 소비심리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신차 출고 지연으로 노후차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해외 자동차 주요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자동차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해 최대 3천 유로에서 6천 유로로 확대했다. 프랑스는 노후차 교체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5천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최대 1천500유로를 지급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노후차 교체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내수진작 효과 뿐만 아니라 공기질 개선효과 등의 추가 이점이 있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노후차량은 연료소비의 비효율성과 성능저하로 인해 오염물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배출량은 현저하게 증가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차량 즉,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국내 전체 등록차량(2,320)만대의 18.6%(433만대)에 불과하나, 자동차의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71.9%(31,895톤)를 차지한다.

 

이에, 배출가스 4·5등급인 노후차의 교체지원 정책을 통해 자동차의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자동차 구매단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는 자동차 구매 심리를 유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조절 수단으로 적용해왔다고 판단했고 내수판매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폭 확대(30%→70%)와 노후차 교체 지원 세제혜택의 재시행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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