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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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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토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건물(시가표준액) 시세반영률↓ ...불공정 과세 경기도, 비주거용부동산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 발표. 가격공시제 조속 시행 건의키로 대도시,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시세반영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 집합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 편차 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A시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21층짜리 건물인 B복합상가. B복합상가에서 가장 비싼 1층 ㄱ호의 시세는 15억 원이고 비슷한 대지지분을 가지면서 가장 싼 지하 ㄴ호의 시세는 2억6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둘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2억1천만 원과 1억9천만 원으로 소유주들이 내는 세금은 거의 차이가 없다. 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국토저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7개 단지 모두 종상향 허용 추가 후보지 발굴을 위해 2021년 1분기 2차 사전컨설팅 공모 예정 공공재건축사업..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LH, SH, 부동산원)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15일부터 그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밝혔다.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건축조합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공재건축 ..
[국토저널]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국토저널]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국민편의 높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분쟁 최소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국토저널] LH, 성남 수진1·신흥1구역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추진 공공복합개발사업 도입, 수요자중심 도시건설 등 한층 향상된 재개발사업 착수 순환정비 등 사업경험 바탕으로 수진1·신흥1 재개발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 이주민들을 위해 위례·여수지구 임대아파트.. 순환용 주택으로 제공 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른 수진1·신흥1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2천호 주택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LH는 성남시 일대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준공이 완료된 1단계 재개발사업(단대‧중3구역)과 현재 진행중인 2단계(신흥2‧중1‧금광1구역) 사업에 이어, 이번 시행자 지정으로 수진1·신흥1 구역에서 새로운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
[국토저널] 국토부·서울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본격화...7일부터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3월중 3~4곳 선정.. 목표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사업비 기금융자 등 각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토지주 2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울 내 3천㎡ 이상 공장부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에서 발표한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의 시범사업지를 발굴하려는 것으로,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 에서 발표한 3~4곳 수준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SH의 참여 하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
[국토저널]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부가가치 30%↑, 일자리 20%↑, 국토부, 고부가가치를 창출·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4일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는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간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했던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계획수립을 위해 1년여 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자..
[국토저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나눔 실천으로 훈훈한 연말 만들어..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기부금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모범적인 전문자격사단체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가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훈훈한 연말을 만들었다. 협회는 지난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소재) 등 7개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코로나19와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순구 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힘든 시기에 소외된 분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모범적인 전문자격사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달 초에도 장애인의 겨..
[국토저널]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1,479세대 공급...디에이치자이개포, 강동 리엔파크 등 24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강남구, 강동구, 서대문구 등 서울시 12개 자치구 소재 27개 단지 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디에이치자이개포 및 방배그랑자이, 강동 리엔파크 11‧14 등 27개 단지에서 총 1,479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서울시 소유의 역세권 매입형 물건인 디에이치자이개포와 공사 건설형 다가구 물건인 삼양동 행복주택 등을 비롯한 11개 신규 단지에서 이루어지며 강남구, 강동구 등 서울 9개 자치구에 위치한 잔여공가 세대도 이에 포함된다. 신규공급은 이외에도 고덕자이, 디에이치라클라스, 방배그랑자이, 북한산두산위브2차 등 재건축·재개발 물건들이 주를 이룬다. 행복주택은 주변 전세시..
[국토저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깡통전세'등 임차인 피해 예방, '실거래가 조정 제도 도입' 감정평가사협회·경기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 체결 신축 다가구주택, 주택가격 및 선순위 보증금액 등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부동산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시장의 투명성 확보 필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는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 신축 주택(다가구, 연립, 다세대)의 전월세 보증금 피해방지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을 총괄하고, 홍보 및 행정지원 사항을 협력할 계획이며, 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주택가격 상담을 위해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