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부가가치 30%↑, 일자리 20%↑,

국토부, 고부가가치를 창출·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4일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는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간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했던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계획수립을 위해 1년여 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자문단을 구성,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산업발전방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분야별 진흥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동안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그에 비해 산업의 성숙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은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계획은 동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마침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인구감소․기존주택 노후화로 대규모 개발보다 유지․관리수요 증대, 소비자 주권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요구 증가 등 부동산서비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온라인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주택이 주거공간이자 업무공간이 되는 등 시장수요 다양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기본계획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발전”을 비전으로 하여 3대 목표와 3대 전략, 그리고 13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투명한 시장과 수요맞춤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등 국민생활 터전인 부동산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저널≫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부가가치 30%↑, 일자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