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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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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새만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31일 온라인으로 개최 원광대학교 홍형욱·김예림·정상진·현지수팀 대상 수여 2020 새만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31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2020 새만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은 지난 8월 1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됐다. 새만금사업 활성화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대상은 'THE THIRD KOREA'라는 작품명으로 '문화융합첨단체험사업을 통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원광대학교 홍형욱, 김예림, 정상진, 현지수 팀에게 주어졌다. 시상식은 31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추계학술대회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수상작 발표 및 토론회는 새만금개발청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양충모 청장은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 개발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국토저널] 강원도 양구 지적재조사, '드론'으로 빠르게 여의도 21배 면적의 강원도 펀치볼 지역, 드론 지적측량 착수 ​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 국토부는 기존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접목해 조사 기간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 일반적으로 지적재조사는 300필지 내외의 사업지구 단위로 추진된다. 필지별 지적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경계조정‧협의, 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 등을 진행하는데는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접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사업을 추진했다. ​ 현재 드론을 활용해 촬영한 영상은 지적재조사 추진공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39%에 그치던 드론 활용률이 2019년에는 51%로 증가했고 올해는 70%를 넘어설..
[국토저널] 경기도,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160개 업체 적발 적발업체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 위한 지속적 안내 및 조사 실시 도, 8.5~10.23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503개소 실태조사 실시 등록요건 미달 21개소 등록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139개소 과태료 부과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
장경태 의원, “청년 위한 행복주택에 빈집 많아 ... 대책 마련 필요” 지적 2020년 8월 기준, 1년 이상 공가(空家)수 9,956호 전년 대비 36.4% 증가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공가수 중 약 1만호(9,956호, 건설임대)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조사돼, 애초 임대주택 공급 시 교통, 임대수요, 인프라 등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공가는 작년 대비 36.4%(’19년 15,933호 → ‘20년 21,744호)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 중 1년 이상 공가가 9,956호로 지난해 5,562호에 비해 약 2배 정도 늘어났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공가율을 보면, ▲신축다세대 9.1% ▲행복주택 8.5% ▲매입임대 3.2% ▲공공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년새 2.3배 증가... 2016년 2,800건→ 2019년 6,500건 ↑ 강준현 의원, 주민지원사업 예산 858억원의 96.5%는 공원 조성 등 엉뚱한 곳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의하면, 2016년 2769건이던 불법행위는 2019년 6454건으로 3년 사이 2.3배 증가했다. 2016년 2769건, 2017년 3559건, 2018년 4325건에 이어 2019년 645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머지 않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연간 1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축사·온실·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아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창고·공장..
LH, 최근 7년간 분양·건설 원가 정보공개 소송 모두 패소 문진석 “국민 상대로 전패 소송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자진공개 검토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및 접수 현황을 보면, 최근 7년간 총 18건이 접수됐고, 그 중 7건을 공개 처리했다. 그 7건은 모두 소송에서 패소한 후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이었다. 기타 1건은 부존재 정보였다. 문제는 ‘비공개 처리, 패소 후 공개’가 LH의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점이다.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로 처리해왔다. 이유는 원가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
"LH 등 공공 매입 의무화해야 '한남3구역 임대주택 제로 공약' 사태 막을수 있다" 소병훈 의원 "투기세력이 법의 허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정법 개정할 것" 지난 6월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이라 불리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로 현대건설이 선정된 가운데 소병훈 의원이 “한남3구역 수주전 과정에서 나타난 임대주택 제로 공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9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공공의 인수를 요청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4년 또는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없애버릴 수 있다”면서 “부동산 투..
2016~2019년간 서울 주택 평균 취득세 900만원⇒1,358만원 김상훈 의원, 집값 상승으로 성동(1,570만원), 강남(1,316만원) 최고 상승 ↑ 현정부 3년여간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1건당 평균 458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24일 서울시가 제출한‘2016~2019년간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현정부 3년여가 지난 2019년 들어 평균 1,358만원으로 458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당시 평균 900만원 선이었던 취득세는, 현정부 출범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은 200여만원이 늘어난 1,101만원, 이후 2019년에는 210여만원이 상승, 1,358만원에 이르렀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
서울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9월 21일 - 11월 4일 까지 국토부·서울시,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양질의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 부터 11월 4일 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며,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하단의 자격을 충족하여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는 LH‧ 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국토교통부, 올 4분기 아파트 입주 예정 현황 공개 전국 8만1천세대 서울 1만2천세대 2020년 4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가 8만635세대로 알려졌다. 수도권은 2020년 10월 안산사동 2천872세대, 화성동탄2 2천568세대 등 1만3천951세대, 2020년 11월 인천도화 2천376세대, 김포신곡 2천255세대 등 1만5천83세대, 2020년 12월 고덕강일 3천631세대, 시흥은계 1천719세대 등 1만9천5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2020년 10월 부산전포 2천144세대, 아산탕정2 865세대 등 8천36세대, 2020년 11월 세종시 1천538세대, 양산물금 1천42세대 등 1만912세대, 2020년 12월 대전용운 2천267세대, 울산송정 946세대 등 1만3천153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