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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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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도 유리한 방식 국토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2월 23일 - 3월 31일까지 사업계획(안), 예상 분담금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정보 제공 희망하는 경우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과 비교·분석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
[국토저널] 2020년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광진-서초 1위, 마포, 강남 2건 중 1건 ‘신고가’ 신고가 취소 신고 후에도 부동산 온라인 포탈 등에는 남아...국토부 신속한 조치 필요 천준호 의원, 2020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약 85만 건 전수분석 거래 취소 중 신고가율 1위 울산 52.5%·2위 서울 50.7%·3위 인천46.3% 기초 지자체, 서울 서초-광진구 66.7%, 마포 63.1%, 강남 63.0% 순 천준호 의원,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와 수사의뢰 요구할 것”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로 정의되는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한 해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를 전수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은 지난 19일 2020년 국토교통부..
[국토저널] '수상한 거래'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해당 월, 다음달 부동산 가격 급증 의혹? 홍기원 의원, 호가조작 방지 개선책 마련 시급 실거래가 가격취소 급증 시 부동산시장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세 차례 이상 발견 모두‘수상한 거래’로 단정 지을 순 없으나 호가조작 의심 등 관련 여부 파악해야 홍기원 의원 “실거래가 취소 내역 구체화 및 취소내역 공개 의무화 등 제도적 허점 보완필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부터 아파트 등 주택 매매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된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가 호가조작인지, 단순 오기에 의한 착오인지에 대해 여론이 분분하다.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실거래가 입력 취소가 급증한 경우 해당 월 혹은, 다음 달 부동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홍..
“문재인 정부, 역대 최대 주택 공급”...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개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민주주의4.0 세미나에서 2.4공급대책에 대한 입장 밝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량이 역대 최대치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택 공급 소홀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주의4.0 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3차 세미나 ‘주택공급의 주요 이슈와 3080플러스 대책’에서 변 장관은 이 같이 주장했다. 변 장관은 1시간 20여 분여의 발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최근 주택공급의 현실, 3080플러스 대책의 전략과 기대효과, 주택공급 관련 준비대책과 향후 주거복지 정책과제 순으로 변창흠표 주거 정책을 설명했다. 변 장관은 “주택 가격 급등기에는 수요억제 정책을 쓰고, 침체기에는 규제완화 정..
[국토저널] 국토부, 높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착수 중개보수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방안 마련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 2월말부터 구성·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국토저널] 기획부동산 방지위해 일정요건 이상의 지분거래에 대해 시군구청장 허가받도록 홍기원 의원,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홍기원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공유지분 토지 거래 비중... 2006년 15.1%에서 2019년 29.8%으로 지분거래 건수...2006년 9만 6,440건에서 2019년 19만 1,600건 두 배 가까이 증가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월),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국토저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전문 학술지 '부동산분석' 논문 모집 2020년 등재학술지 선정, 논문게재 시 연구장려금 지급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술지 '부동산분석' 제7권 제1호(4.30.발간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3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학술지 '부동산분석'은 부동산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 및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논문주제는 부동산 정책․공시․통계․투자․금융․개발․평가․경영․관리․산업․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부동산 관련 학계․연구원․실무)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며, 논문접수는 원고를 포함한 논문투고 신청서와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물 이용동의서, 연구윤리서약서를 3월 9일..
[국토저널] 국토부, 2021년 매입임대주택 역대 최대 4.5만호 공급..신축 매입 2.1만호 신혼Ⅱ 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상향 등 입주대상 확대 품질 좋은 신축주택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 75% 증가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매입‧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목표 4.5만호는 20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8만호(2.7만호 계획)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국토저널] 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후원금 전달 성남시 무의탁 노인 요양시설 ‘인보의 집’에 후원금 및 과일 전달 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는 설 명절을 맞아 사랑 나눔의 일환으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무의탁 노인 요양시설인 ‘인보의 집’에 후원금 및 과일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나눔 경영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인 ‘인보의 집’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금 전달을 통해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 오고 있다. ≪국토저널≫ 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후원금 전달 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는 설 명절을 맞아 사랑 나눔의 일환으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무의탁 노인 요양시설인 ‘인보의 집’에 후원금 및 과일 www.kooktojournal.news
[국토저널] 감정평가사 마음 담아 신축년 새해 첫 지역사회 나눔 실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방배3동 주민센터 등 5곳 기부금 전달 감정평가사들이 신축년 새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감정평가사의 마음을 담아 나눔을 실천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는 감정평가사회관에서 방배3동 주민센터(동장 한은진)에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겨울나기 캠페인은 서초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초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금 캠페인이다. 협회는 지난 3일부터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를 포함해 4개 단체에도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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