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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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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국토부,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올해 공급물량 총 4.1만호 2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온라인 입주자 모집…신혼·청년 상시모집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한도 상향·온라인 접수 확대…입주자 편의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1일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1억 원(2..
[국토저널] 소병훈 의원 “작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99.8%는 무주택자 … 청약 경쟁률 89.8대1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1순위 청약 경쟁률 서울 지역 역대 최고 수준인 537대1 '설 연휴 전 발표할 공급대책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 계획 담아야' 2020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1만 1441명 중 1383명이 무주택자였지만, 2020년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89.8대1로 아파트 수요 여전히 많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20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99.8%는 무주택자였다”며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계획을 담아 서울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0년 아파트 청약 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전..
[국토저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의뢰 전 가격정보 제공하는 '문서탁상자문'은 잘못된 관행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문서탁상자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모두 취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아니다' 국토부, 감정평가 의뢰 전 가액정보 요청 및 특정가액 요구 금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공정위가 협회에 부과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구성사업자에게 감정평가 대상 물건에 대해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하여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사업자단..
[국토저널] 토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건물(시가표준액) 시세반영률↓ ...불공정 과세 경기도, 비주거용부동산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 발표. 가격공시제 조속 시행 건의키로 대도시,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시세반영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 집합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 편차 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A시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21층짜리 건물인 B복합상가. B복합상가에서 가장 비싼 1층 ㄱ호의 시세는 15억 원이고 비슷한 대지지분을 가지면서 가장 싼 지하 ㄴ호의 시세는 2억6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둘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2억1천만 원과 1억9천만 원으로 소유주들이 내는 세금은 거의 차이가 없다. 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국토저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7개 단지 모두 종상향 허용 추가 후보지 발굴을 위해 2021년 1분기 2차 사전컨설팅 공모 예정 공공재건축사업..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LH, SH, 부동산원)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15일부터 그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밝혔다.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건축조합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공재건축 ..
[국토저널]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국토저널]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국민편의 높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분쟁 최소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국토저널] LH, 성남 수진1·신흥1구역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추진 공공복합개발사업 도입, 수요자중심 도시건설 등 한층 향상된 재개발사업 착수 순환정비 등 사업경험 바탕으로 수진1·신흥1 재개발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 이주민들을 위해 위례·여수지구 임대아파트.. 순환용 주택으로 제공 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른 수진1·신흥1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2천호 주택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LH는 성남시 일대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준공이 완료된 1단계 재개발사업(단대‧중3구역)과 현재 진행중인 2단계(신흥2‧중1‧금광1구역) 사업에 이어, 이번 시행자 지정으로 수진1·신흥1 구역에서 새로운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
[국토저널] 국토부·서울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본격화...7일부터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3월중 3~4곳 선정.. 목표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사업비 기금융자 등 각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토지주 2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울 내 3천㎡ 이상 공장부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에서 발표한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의 시범사업지를 발굴하려는 것으로,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 에서 발표한 3~4곳 수준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SH의 참여 하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
[국토저널]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부가가치 30%↑, 일자리 20%↑, 국토부, 고부가가치를 창출·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4일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는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간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했던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계획수립을 위해 1년여 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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