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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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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영등포구 당산동6가에 주상복합건축물 들어선다…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에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3일 제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영등포구 당산동 331-1번지 주상복합건축물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지하6층 지상25층 규모로 지하2층의 영화관, 지하1층~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과 2개동의 도시형생활주택(192세대) 및 오피스텔(40실)로 구성된다. 사업부지는 지하철 2호선·9호선 당산역과 바로 접하고 있으며, 광역·일반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합정(신촌)-강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10층 이상의 층에서는 한강, 여의도, 남산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훌륭한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인 공동주택 평면계획과는 달리 층별로 다른 평면으로 계획됐으며..
[국토저널] 국토부,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에 10만 가구 공급 국토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1차 발표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등 3곳을 선정, 약 10만1천호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 8천호, 광주산정에 1만 3천호 등 3곳에 10만 1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로 확정된 10만호 이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컨설팅 등 초기 사업 검토를 적극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할 ..
[국토저널]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경기도 기본주택의 성공적 정착 방안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 25일 열리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각 나라별 주택정책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의 공공주택 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 경기도 기본주택 2가지 모델에 대해 분석하고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국토저널]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도 유리한 방식 국토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2월 23일 - 3월 31일까지 사업계획(안), 예상 분담금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정보 제공 희망하는 경우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과 비교·분석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
[국토저널] 2020년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광진-서초 1위, 마포, 강남 2건 중 1건 ‘신고가’ 신고가 취소 신고 후에도 부동산 온라인 포탈 등에는 남아...국토부 신속한 조치 필요 천준호 의원, 2020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약 85만 건 전수분석 거래 취소 중 신고가율 1위 울산 52.5%·2위 서울 50.7%·3위 인천46.3% 기초 지자체, 서울 서초-광진구 66.7%, 마포 63.1%, 강남 63.0% 순 천준호 의원,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와 수사의뢰 요구할 것”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로 정의되는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한 해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를 전수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은 지난 19일 2020년 국토교통부..
[국토저널] '수상한 거래'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해당 월, 다음달 부동산 가격 급증 의혹? 홍기원 의원, 호가조작 방지 개선책 마련 시급 실거래가 가격취소 급증 시 부동산시장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세 차례 이상 발견 모두‘수상한 거래’로 단정 지을 순 없으나 호가조작 의심 등 관련 여부 파악해야 홍기원 의원 “실거래가 취소 내역 구체화 및 취소내역 공개 의무화 등 제도적 허점 보완필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부터 아파트 등 주택 매매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된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가 호가조작인지, 단순 오기에 의한 착오인지에 대해 여론이 분분하다.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실거래가 입력 취소가 급증한 경우 해당 월 혹은, 다음 달 부동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홍..
“문재인 정부, 역대 최대 주택 공급”...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개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민주주의4.0 세미나에서 2.4공급대책에 대한 입장 밝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량이 역대 최대치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택 공급 소홀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주의4.0 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3차 세미나 ‘주택공급의 주요 이슈와 3080플러스 대책’에서 변 장관은 이 같이 주장했다. 변 장관은 1시간 20여 분여의 발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최근 주택공급의 현실, 3080플러스 대책의 전략과 기대효과, 주택공급 관련 준비대책과 향후 주거복지 정책과제 순으로 변창흠표 주거 정책을 설명했다. 변 장관은 “주택 가격 급등기에는 수요억제 정책을 쓰고, 침체기에는 규제완화 정..
[국토저널] 국토부, 높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착수 중개보수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방안 마련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 2월말부터 구성·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국토저널] 기획부동산 방지위해 일정요건 이상의 지분거래에 대해 시군구청장 허가받도록 홍기원 의원,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홍기원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공유지분 토지 거래 비중... 2006년 15.1%에서 2019년 29.8%으로 지분거래 건수...2006년 9만 6,440건에서 2019년 19만 1,600건 두 배 가까이 증가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월),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국토저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전문 학술지 '부동산분석' 논문 모집 2020년 등재학술지 선정, 논문게재 시 연구장려금 지급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술지 '부동산분석' 제7권 제1호(4.30.발간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3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학술지 '부동산분석'은 부동산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 및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논문주제는 부동산 정책․공시․통계․투자․금융․개발․평가․경영․관리․산업․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부동산 관련 학계․연구원․실무)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며, 논문접수는 원고를 포함한 논문투고 신청서와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물 이용동의서, 연구윤리서약서를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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