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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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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아파트 3건이상 매수 1만8,868명, 10건이상 매수 법인 761곳 현행법령상 ‘투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징역형과 벌금형 등 강력 입법 추진 최근 2년 개인이 아파트 10건이상 매수자 630명, 100건이상 매수 법인 34곳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은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3,573명, 무려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거래자들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
한국부동산원, 우수 부동산 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수료 인하 한국부동산원은 2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인증 수수료를 10만원 인하 한다고 밝혔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018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입됐으며, 부동산서비스 분야 간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장려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인증신청 시 소상공인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점검인증 신청 시에는 각각 일반사업자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중소기업은 75만원에서 50만원, 소상공인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되어 인증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손태..
[국토저널] 경기도, 올해 3기 신도시 '페이퍼컴퍼니 입찰' 꼼짝마!!!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217만㎡, 23.5만호 타 시·도 소재 업체까지 단속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벌떼입찰’.. 당첨 확률 조작, 입찰 공정성 침해, ‘내집 마련’ 비용 증가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근절 등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벌떼입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22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
[국토저널] 7월 인천계양ㆍ위례 등 연말까지 3만 가구 사전 청약 본 청약 1~2년 전 공급…내 집 마련 기회 조기확정 국토부 "수도권 높은 청약 대기수요 흡수해 시장 안정" 해당 지역 거주 중이면 사전청약 신청 가능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먼저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가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
LH,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 임대형공장 입주자 모집…12일부터 접수 LH는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 임대형 공장 167실의 입주업체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위치는 서대구산업단지 내 과거 곡물비축기지로 활용되던 지역(대구시 서구 이현동 48-109 일원)으로 연면적 3만3662㎡, 지하2층~지상9층의 규모로 건축 중이며,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다. 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7월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2031년 7월 이후 분양전환 예정으로, 기존 임대 입주업체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모집업종은 제조업,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도심에 위치해 있는 입지적 특성상 유해물질 배출, 소음·진동 등 공해 유발이 예상되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된다. 업종별로 제조형공장 48실(85~278㎡전용면적), 업무형공장 90실(6..
[국토저널] LH, 양주 옥정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분양…3.3㎡당 390만원 LH는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21필지(3만6106㎡)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급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268.6㎡~ 326.8㎡, 공급 가격은 3.2억~4.0억 원으로 3.3㎡당 390만원 수준이다. 건축제한사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이며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번 공급 필지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1인 1필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예약금은 필지별 1500만원이다. 대금은 3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며 대금완납 후 즉시 토지사용 가능하다. 옥정신도시(706만㎡)는 계획인구 10만 명의 경기북부 대표 거점으로, 천보초등학교, 천보산맥과 자연하천, 옥정 중앙공원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교통여건은 지하철 7호선이..
[국토저널] 금천구청역 일대에 810병상 금청종합병원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내 금천종합병원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계획안에는 810병상의 지상 18층 규모에 지능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의료시설과, 3개층 규모의 보건 관련 공공청사가 골자로, 서남권 금천구의 지역의료 복지를 활성화하게 된다. 금천구 시흥동 996 사업부지는 금하로에 접한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돼 있으며, 1호선 금천구청역을 기점으로 광장과 공개공지가 연결되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축이 형성돼 있다. 안양천변에서의 통경축도 개발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지역 대표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다. 병원 건물 외부는 입면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을 설치하고, 저층부는 패턴 디자인과 자연 외장계획을 통해 보다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병원으로 계획했다. 병..
[국토저널] 서울 도봉 2동 도시재생 본격 착수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도봉구 도봉2동 625번지 일대 저층 주거지역 및 골목상권 지역에 대한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가결됐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 건축물이 90%이상을 차지하는 등 노후화되어 있고, 지역 내 경로당,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복지시설,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청년, 청소년 인구도 감소하는 등 지역 쇠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한편, 도봉역, 방학역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주변의 도봉산, 수락산, 중랑천 등 우수한 자연경관이 있으며, 지역 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주택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조성, 갈대밭 어린이공원 ..
[국토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전국 2만호 공급 계획 발표 LH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약 2만호(1만9815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이 최초 도입된 지난 1998년 이래 현재까지 약 5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인천검단(1,746호), 시흥장현(708호) 등 수도권 13개단지 8,973호를 비롯해, 아산탕정(1,082호), 대구도남(800호) 등 지방권 30개단지 1만842호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만9천815호의 입주자모집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7천호, 수도권의 경우 1,257호 증가한 물량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2년 단위 갱신계..
[국토저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금융데이터거래소 데이터 공급기업으로 본격 참여 부동산 정보 빅데이터 환경 조성 위해 대국민 맞춤형 정보 제공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이하 협회)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보안원 금융데이터거래소의 데이터 공급기업으로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데이터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추진에 따라 2020년 5월 출범된 기관으로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하여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돼 빅데이터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센터에서 생산된 정보를 활용해 빅데이터를 생산·분석하고, 금융데이터거래소와 연계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