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아파트 3건이상 매수 1만8,868명, 10건이상 매수 법인 761곳
현행법령상 ‘투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징역형과 벌금형 등 강력 입법 추진 최근 2년 개인이 아파트 10건이상 매수자 630명, 100건이상 매수 법인 34곳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은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3,573명, 무려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거래자들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
[국토저널] 경기도, 올해 3기 신도시 '페이퍼컴퍼니 입찰' 꼼짝마!!!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217만㎡, 23.5만호 타 시·도 소재 업체까지 단속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벌떼입찰’.. 당첨 확률 조작, 입찰 공정성 침해, ‘내집 마련’ 비용 증가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근절 등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벌떼입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22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
LH,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 임대형공장 입주자 모집…12일부터 접수
LH는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 임대형 공장 167실의 입주업체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위치는 서대구산업단지 내 과거 곡물비축기지로 활용되던 지역(대구시 서구 이현동 48-109 일원)으로 연면적 3만3662㎡, 지하2층~지상9층의 규모로 건축 중이며,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다. 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7월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2031년 7월 이후 분양전환 예정으로, 기존 임대 입주업체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모집업종은 제조업,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도심에 위치해 있는 입지적 특성상 유해물질 배출, 소음·진동 등 공해 유발이 예상되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된다. 업종별로 제조형공장 48실(85~278㎡전용면적), 업무형공장 90실(6..
[국토저널] 서울 도봉 2동 도시재생 본격 착수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도봉구 도봉2동 625번지 일대 저층 주거지역 및 골목상권 지역에 대한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가결됐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 건축물이 90%이상을 차지하는 등 노후화되어 있고, 지역 내 경로당,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복지시설,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청년, 청소년 인구도 감소하는 등 지역 쇠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한편, 도봉역, 방학역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주변의 도봉산, 수락산, 중랑천 등 우수한 자연경관이 있으며, 지역 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주택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조성, 갈대밭 어린이공원 ..
[국토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전국 2만호 공급 계획 발표
LH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약 2만호(1만9815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이 최초 도입된 지난 1998년 이래 현재까지 약 5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인천검단(1,746호), 시흥장현(708호) 등 수도권 13개단지 8,973호를 비롯해, 아산탕정(1,082호), 대구도남(800호) 등 지방권 30개단지 1만842호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만9천815호의 입주자모집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7천호, 수도권의 경우 1,257호 증가한 물량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2년 단위 갱신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