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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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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끼고 집사는 강남3구 2030, 비수도권의 2배 강준현 의원 “강남3구와 2030을 중심으로 주택을 통한 부의 대물림 늘어” 증여·상속 끼고 집 산 2030, 강남3구는 36.7%, 비수도권은 18.5% 전체연령대는 강남3구 19.6%로 8.6%인 비수도권의 2.3배 증여·상속을 포함한 자금으로 집을 사는 강남3구의 2030세대 비율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2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국토위, 세종시을)은 5일 2017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123만 7,243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강남3구에서 집을 산 2030세대 중에 증여·상속을 끼고 산 비율은 36.7%로, 비수도권 지역 18.5%의 두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에 강남3..
주택 584채 소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은 0원? 소병훈 의원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 갭투기꾼에게 악용되고 있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수도권 민간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종부세 46억 원 내야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 합산 배제되어 종부세 안 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5일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218억 6500만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 박 모씨와 세입자의 보증금 217억 9200만원을 떼먹은 김 모씨가 수백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이 작년 기준 등록임대주택 191호를 소유한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 박 모씨와 지난 2019년 기..
K부르마블에서 줍줍하는 외국인 증가 홍기원 의원, 외국인 국내 아파트 5채 이상 보유자 106명 지난해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 5,756건, 2016년 대비 53.3% 증가 서울 인근 지역인 인천과 경기에 외국인 주택 매수 가파른 증가 지난해 국세청,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 실거주 조사에서 32.7% 비거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국토교통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는 2016년 5,713건에서 지난해 8,75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매수 건수가 5,135건인 것으로 고려했을 때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의 서울 주택 매수는 지난해 1,384건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또한, 서울 인근 지역인 경기와 인천에 두드러진..
갭투자 중 절반은 ‘깡통전세’, 세입자 주거안정 빨간불 강준현 의원, 서울지역 갭투자 비율 상승(‘20년 35%→43%), 그중 깡통전세가 절반(48%)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한 거래건수도 4,582(12.5%) 강준현 “무주택자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 필요” 적은 투자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비율이 늘고 있어 세입자 주거 안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 국토교통위원회)은 30일 국토부가 제출한 '지역별 갭투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2020년 35%였던 갭투자 비율이 2021년 43%로 증가했고 이중 1만 7,539건(48%)은 전체 거래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 승계로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한국부동산원, 건설업 온실가스 감축 통해 탄소중립 앞장 2022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협약 체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0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과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건설업 부문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과 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2020년부터 건설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체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3개 건설사는 2022년도 온실가스‧..
사전청약 1차 지구 '4,333호 공급'에 9만3000명 신청 … 인천계양 84형 381.1대1 공공분양 사전청약경쟁률 28.1대1...일반공급 88.3대1, 특별공급 15.7대1 연령별 청약신청 비율, 공공분양 30대(46.1%)ㆍ40대(22.9%)ㆍ50대(13.4%) 順 사전청약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도 30%~50% 수준...9월1일 당첨자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4,333호 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 마감 접수결과 약 9만3000명이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청약경쟁률은 공공분양주택 28.1대1로 특별공급은 15.7대1, 일반공급은 88.3대1을 기록했다. 신혼희망타운은 13.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의 경우 709호공공분양 공급에 3만7000명이 신청하여 52.6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중..
부영주택,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 5·6단지 단지내 상가 28일 입찰 28일 입찰, 29일 계약 실시 … 총 841세대 대단지 수요 부영주택은 오는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에 위치한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 5·6단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찰을 진행한다. 공급 일정은 28일 공개 경쟁 입찰, 29일 계약으로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다. 분양 내정가격은 3.3㎡ 당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 5단지 상가는 1개동 지상 1층 4개 점포로 구성돼 있으며, 6단지 상가는 1개동 지상 1층~2층 5개 점포(지상 1층 3개 점포, 지상 2층 2개 점포)로 2개 단지 총 9개 점포가 분양된다.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 5·6단지 상가는 총 841세대(5단지 302세대, 6단지 539세대) 입주민의 고정 수요를 ..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안내서 발간 공사비 검증제도·제출서류 작성안내 등 수록 검증서류 준비기간 단축 및 분쟁 예방 기대 한국부동산원은 21일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출서류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예방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증내용으로는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사항과 공사 물량ㆍ단가의 적정성, 각종 보험료 등 제경비 등이 있으며, 검증기관은 적정 공사비 수준을 검증하여 조합과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공사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공사비 검증제도 안내 ▲제출서류 작성 안내 ..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불법공급 집중단속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국토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집중단속...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 수사의뢰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통장매매, 위장전입, 불법공급, 부적격청약 등이 있다. ​ 통장매매는 청약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
한국부동산원, 공공기관 협의체 사회적가치 토론회 개최 ‘달구벌커먼그라운드’ 사회적경제, 안전과 환경, 인재양성, 혁신과 소통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10일 대구지역 공공기관 협의체인 ‘달구벌커먼그라운드’가 '공공기관 협의체 사회적가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달구벌커먼그라운드는 10개의 대구 이전 공공기관과 4개의 대구 공기업(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이 결성한 협의체이다. 이날 토론회는 대구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업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하고 사회적가치의 공동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1년의 경우 4개의 분과별(사회적경제, 안전과 환경, 인재양성, 혁신과 소통)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의제를 선정하여 지역상생을 위한 협업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달구벌커먼그라운드는 3년째 사회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