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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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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지방 분권화 시급 .. 수도권 비대화·난개발 초래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지방정부 주도 주택정책 주택정책 지방 분권화..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주택가격, 전세난 등 주택문제 해소에 기여 중앙은 주택정책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지방은 실질적인 시･도 주거기본계획 수립해야 경기연구원,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 발간 ..중앙 주도 주택정책이 수도권에 부작용 초래 국토부 주도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비대화·난개발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주거기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장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계획에..
국토부, 4월말 전국 미분양 아파트 3.5%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4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5,798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270호) 대비 3.5%(528호)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수도권은 1,589호로 전월(1,520호) 대비 4.5%(69호), 지방은 14,209호로 전월(13,750호) 대비 3.3%(459호)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9,440호로 전월(9,965호) 대비 5.3%(525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629호로 전월(560호) 대비 12.3%(459호) 증가했고, 85㎡ 이하는 15,169호로 전월(14,710호) 대비 3.1%(459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4월말 전국 미분양 아파..
계층갈등을 비롯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임대주택의 대안은? 한국부동산풍수학회, 사회주택 확대로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호 김 학수 수석연구원,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토지확보와 재정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 공급확대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 발굴,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제안 부동산 정책과 도시 및 주거 입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펴고 있는 한국 부동산 풍수학회(회장 조문현)는 최근 연구 실적을 정리하여 학술지를 발간했다. 학술지에서 김 학수 수석연구원(부동산학박사)이 발표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사회주택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 외 사례연구,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최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사회주택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논..
500만원(초과)→250만원으로 낮춘 서울 재산세 분납신청 2019년 247건⇒2020년 1,478건 분납액 8.7천만원⇒ 19여억원으로 22배 증가, 강남 외 강북권도 다수 분납현황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 2020년에는 1,478건으로 대폭 증가 2020년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고(분납) 신청한 건수가 1,4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 분납신청 금액 또한 2016년 4억 7백여만원, 2017년 6천 3백..
공공지원민간임대 2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26일부터 6월 4일까지 시세보다 저렴하고 10년 이상 안심거주…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 임대료 연내 총 8천호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 추진 예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오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
보증금 먹튀한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토교통부는 명단 공개하라!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사 결과 나쁜 임대인 총 356명, 세입자 보증금 4292억 8500만원 떼먹어 나쁜 임대인, 2019년 8월 기준 50명에서 2021년 4월 기준 356명으로 7배 이상 증가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 비율 2018년 8월 11.1% → 2021년 4월 40.6%로 급증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이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8일 주택도..
양기대 의원,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부동산 정책 세미나 개최 집값급등 원인은 공급부족, 규제정책부작용, 과잉유동성 상승기대감 주거복지차원의 ‘수요자맞춤형 대책’ 필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부동산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 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등 부동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양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이라는 원칙 아래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한다”며 “특히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
최근 2년간 아파트 3건이상 매수 1만8,868명, 10건이상 매수 법인 761곳 현행법령상 ‘투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징역형과 벌금형 등 강력 입법 추진 최근 2년 개인이 아파트 10건이상 매수자 630명, 100건이상 매수 법인 34곳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은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3,573명, 무려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거래자들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
한국부동산원, 우수 부동산 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수료 인하 한국부동산원은 2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인증 수수료를 10만원 인하 한다고 밝혔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018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입됐으며, 부동산서비스 분야 간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장려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인증신청 시 소상공인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점검인증 신청 시에는 각각 일반사업자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중소기업은 75만원에서 50만원, 소상공인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되어 인증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손태..
[국토저널] 경기도, 올해 3기 신도시 '페이퍼컴퍼니 입찰' 꼼짝마!!!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217만㎡, 23.5만호 타 시·도 소재 업체까지 단속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벌떼입찰’.. 당첨 확률 조작, 입찰 공정성 침해, ‘내집 마련’ 비용 증가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근절 등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벌떼입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22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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