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역대 최대 주택 공급”...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개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민주주의4.0 세미나에서 2.4공급대책에 대한 입장 밝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량이 역대 최대치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택 공급 소홀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주의4.0 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3차 세미나 ‘주택공급의 주요 이슈와 3080플러스 대책’에서 변 장관은 이 같이 주장했다.

 

변 장관은 1시간 20여 분여의 발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최근 주택공급의 현실, 3080플러스 대책의 전략과 기대효과, 주택공급 관련 준비대책과 향후 주거복지 정책과제 순으로 변창흠표 주거 정책을 설명했다.

 

변 장관은 “주택 가격 급등기에는 수요억제 정책을 쓰고, 침체기에는 규제완화 정책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주택 수요 억제 정책만 쓴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민간분양은 고분양가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주택가격 안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2.4 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우려과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충분한 공급을 통해 수도권과 세종시의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 안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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