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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경기도, 한국중부발전㈜ 등 4개기관과 청정연료 전환 협약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적극 협력한다 경기도가 ‘청정연료 전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중부발전㈜ 등 4개 기관과 손을 잡았다. 경기도는 한국중부발전㈜,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지구코퍼레이션㈜과 이 같은 내용의 ‘청정연료 전환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자 기관에서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도내 벙커C유 사용 사업장·시설들을 대상으로 LNG 등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벙커C유 사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액화석유가스(LPG)의 10배, 액화천연가스(LNG)의 24배에 달한다. 경기도는 대..
[국토저널] LH,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19~23일 참가의향서 접수 거쳐 내년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농촌활성화 위해 양주옥정 공동주택용지 및 전남 구례 단독주택용지 패키지 공급 LH(사장 변창흠)는 공공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분양과 농촌지역 귀농귀촌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함께 추진할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건설사·금융사)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는 농촌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도시지역 은퇴세대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정착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용지와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함께 묶어 패키지로 공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민간사업자(건설사·금융사 컨소시엄)가 설립한 리츠가 LH 공동주택용지와 지자체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공동주택..
[국토저널] 정필모 의원, '허위조작정보, 바람직한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미디어, 법률 전문가들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최선의 법적 규제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정필모 의원과 함께 하는 정책 간담회 11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 윤영찬 국회의원이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허위조작정보, 바람직한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난 10월 5일에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단장 노웅래) 소속인 정필모 의원은 지난 6월에 윤영찬 의원은 7월에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허위조작정보의 근본적인 차단과 효과적인 법적 규제, 피..
[국토저널] 홍성룡 의원,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 안전관리 촉구 민간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 지적도 홍성룡 서울시의원이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과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3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중 2020년 서울시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성룡 의원은 안전총괄실이 가연성 외장재가 시공된 고층건물 현황뿐만 아니라 고층건물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건축법이 개정으로 2018년부턴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개정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여전히 대형참사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저널] 한국전력, 2년 연속 원화 ESG 지속가능 채권 발행 국내 에너지 기업 최초...채권 2,000억원 발행 한국전력(한전)은 2천억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원화 ESG 채권을 4일 발행했다. 국내 에너지 기업 중 최초로 2년 연속 발행된 이번 채권은 2년물 300억원, 3년물 1,000억원, 5년물 7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발행금리는 전력채 유통수익률 대비 평균 2.65bp 낮은 수준이다. 한전은 "이번 채권 발행으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신뢰를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친환경을 위한 에너지 전환 투자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선도에 앞장서 달라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전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국내외 신재생 사업, 신재생 연계설비 확충,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국토저..
[국토저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소진공 마포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5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의 활용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과 고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현장에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이번 온라인 정책토론회는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유튜브를 통해 오후 2시부터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학계·연구기관·유통업계..
[국토저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강화…부적합 입주자 퇴거 등록차량가액 신설..생업용 차량은 화물‧봉고, 이륜차는 배달‧택배만 가능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등록차량 실질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킨다. 서울시는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자는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반드시 필요..
[국토저널] 10대 무면허‧음주운전 렌터카 사고 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분석결과 발표 최근 5년간 일어난 렌터카 사고 중 무면허와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늘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렌터카 등록대수는 연평균 14.1% 꾸준히 증가했지만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119명에서 작년 82명으로 연평균 8.9% 감소해왔다. 그러나 세부항목을 따져보니 사정은 달랐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연평균 321건이 발생했고, 매년 8.2%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전체의 37.3%를 차지한 것으로..
[국토저널] 국토부, 제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47개소 선정, 서울 중랑·부산 북구 등 상권 활성화, 마을주차장 공급 등 생활환경 개선 서울 중랑, 부산 북구 등 47개 지역에 도시재생이 시작된다. 정부는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 중랑, 부산 북구 등 총 4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일반근린형 33개, 주거지지원형 4개, 우리동네살리기 10개다. 신규 사업은 ▲광역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평가 ▲전문가 평가단 평가 및 엄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사업계획 적정성 및 국비지원 타당성 심의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47개 사업에는 2024년까지 총 1조7억 원이 순차 투입되고, 총 616만m2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진다. 일자리는 약 9천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47개 사업지에서 ..
[국토저널] LH, 안산장상지구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본격 착수 안산 장상지구 입체적 마스터플랜 공모... ㈜대한콘설탄트 컨소시엄 당선 타 분야 총괄계획가 등과 적극적 협업 통해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수립에 전력 LH(사장 변창흠)는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의 당선작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작년 5월 국토교통부가 ‘3차 공공택지지역’으로 발표했으며, LH는 안산장상지구를 가로공간과 건축물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9월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시행했다. 공모심사 결과 최우수작으로 ㈜대한콘설탄트 컨소시엄의 ‘상록시티’가 선정됐으며, 당선작은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는 ‘푸르른 커뮤니티 문화도시’, 내일이 기대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비전으로 단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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