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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및 경기 활성화 저해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에 23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줄 것을 담고 있다. 건단련은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주택,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고,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는 재무상태비율을 좋게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
[국토저널] 70개교 특성화고,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미래인재전형, 학교별전형, 일반전형 등을 통해 12,816명 선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을 26일부터 시작한다. 2021학년도에는 서울 관내 특성화고 70개교에서 총 12,816명을 선발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은 특별전형(미래인재전형, 학교별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실시된다. 특별전형의 원서접수 기간은 26일부터 11월 27일이며, 일반전형의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7일이다. 특성화고 특별전형 중 미래인재전형은 출결, 봉사활동,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반영한다. 학교별 특별전형은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이뤄진다. 특성화고 일반전형은 중학교 고입석차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특별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도 다시 한번 ..
[국토저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 보호해야 장경태 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3일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기준 정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
[국토저널] KB국민은행, KB스마트기업대출 서비스 구축 고객 중심 시스템 활성화한다 KB국민은행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KB스마트기업대출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KB스마트기업대출 서비스는 모든 기업고객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기업여신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여신신청, 한도 및 금리조회, 서류제출, 거래약정 및 진행상황 확인 등 기업여신 고객의 모든 과정이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채널로 거래가 가능해졌다. 특히 국민은행은 거래 연결 URL 안내 서비스를 신설해 영업점 기업담당자가 필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요청하고 고객은 이를 즉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기업뱅킹 가입이나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기업여신 업무가 가능한 모바일 웹 기반의 KB스마트기업대출 플랫폼을 신설해 모바일..
[국토저널] 도로 위 시한폭탄, 10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 막는다. 홍기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0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64만대, 과태료 규정 있지만 실효성 의문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 위한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 높여 국민 안전 보장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도로위 시한폭탄’이라 불리우는 장기 미수검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자동차 검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은 장기 미수검 차량이 64만대에 이르는 등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행 법률은 자치단체장이 자동차..
[국토저널]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시범운행지구 6곳 선정 정부 및 민간전문가 참여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6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가 일상생활 속으로 한층 더 들어온다.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토부·기재부·과기부·중기부·경찰청 등 5개 정부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시범운행지구 선정은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6곳을 지정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
[국토저널] 국토교통부, 24일부터 M버스 준공영제 시행한다 남양주·안양·김포 지역 3개 노선부터 우선 운행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이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광역급행버스 M버스 3개 노선이 준공영제로 전환해 운행됐다고 밝혔다. 먼저, 남양주 월산지구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운행하는 M2341 노선이 24일부터 평일 기준 하루 38회 운행을 시작한다. 이어,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잠실역으로 운행하는 M5333 노선이 26일부터 평일 기준 하루 43회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에는 김포 양곡터미널에서 강남역을 운행하는 M6427 노선이 평일 기준 하루 40회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노선은 이용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장착된 신규 차량으로..
[국토저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박상돈 후보자 임명 동의” 박순규 위원장, 시민 편의와 혁신적 경영으로 거듭나는 물재생센터로의 공단 변신 주문 이사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철저한 검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더 발전적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거듭나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규) 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소신과 경영철학, 정책현안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사장 임명에 동의하는 청문서를 채택했다. 특위 위원들이 이날 후보자 검증을 위해 질문한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장으로 후보자로서 공단 발전을 위해 어떤 각오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국토저널] 과총,서울형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 및 시민 데이터 활용과 보호 포럼 개최 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혁신 고용과 사회 안전망 강화할 것 ≪국토저널≫ 과총,서울형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 및 시민 데이터 활용과 보호 포럼 개최 www.kooktojournal.news
[국토저널] LH, ‘전세난 해결’ 총력 지원한다 전세물량 확보·공급 총괄하는 ‘주거안정추진 지원단’ 발족 LH는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지원을 위해 관련조직을 신설해 전세난 해결에 앞장선다. LH는 CEO 등 경영진을 필두로 ‘수도권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정책 발표 직후 열린 이번 점검회의는 수도권 내 전세물량 공급 등 정부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변창흠 LH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임대주택 공실의 전세형 전환계획 △신규 공공분양·임대주택 조기입주 추진 △매입약정방식 등을 통한 공공전세 신규도입 방안 등 다양한 과제들의 수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계획물량의 40% 이상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가능 물량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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