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227건 결정
국토부, 제45~47회 전체회의에서 1,961건 심의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3,73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하여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3,730건(누계),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