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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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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LH, 세종 중앙공원에 '스마트공원 플랫폼' 출시 11월 개방하는 세종 중앙공원 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 등 7종)에 적용 모바일을 활용해 공원시설 예약 ․ 이용, 소통 등 비대면 방식 운영 LH(사장 변창흠)는 시민이 공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공원 플랫폼을 세종 중앙공원을 대상으로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공원 플랫폼은 시민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공원시설을 실시간으로 예약·이용하고, 불편사항 등 사용후기에 대해 관리자와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용 대상은 오는 11월 개방하는 세종 중앙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야구장‧축구장 등 7종 17면) 등으로, 이번 플랫폼 출시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참여와 소통 기반의 커뮤니티형 공원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세종 중앙공원’ 앱은 플레이스토어 및 앱..
승인율 45.8% 에 그친 '공공 토지비축 사업' 강행하는 국토부 김윤덕 의원 “현실성 없다. 전면 재검토 해야” 지적 국토교통부가 2029년까지 총 9조원의 범위 내에서 공공토지비축면적을 확보하겠다는 ‘2차 공공토지비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공 토지비축사업 승인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심사 대상토지 72개 사업 중 33개만 승인되어 승인율 45.8%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2차 공공토지 비축 계획을 세우면서 2029년까지 9조원 어치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윤덕의원은 “국토부의 이 정책은 LH의 자체 조달 재원으로 진행되어 공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사업임”을 밝히면서 “토지..
한국주택협회-경희대 상호 협력·교류 협약 체결 상호 협력 및 교류 협력으로 공동 발전 및 산학협력 활성화 도모 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와 경희대학교(총장 한균태)가 지난 6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상호 협력 및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 기관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김형렬 상근부회장과 한균태 경희대 총장, 백운식 국제캠퍼스 학무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실질적인 교류 협력으로 공동 발전을 이루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한다. 양 기관은 △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공동연구 추진 △ 주택 분야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행사에 대한 상호 협력 △ 상호 현안 및 시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회원사와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사회 공헌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협약식에서 김대철 협회장은 "주택..
국토부, 지역별 맞춤형 수요를 반영한 12개소 산단 조성 추진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신규 또는 변경된 산업단지 12개소(전남 5개소, 충남·울산 각 2개소, 충북·경남·경기 각 1개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6일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에는 신규 또는 변경된 산업단지 12개소(전남 5개소, 충남·울산 각 2개소, 충북·경남·경기 각 1개소) 포함 전체 117개 산업단지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는 강진제2일반산단외 4개 농공단지(영광군, 해남군, 보성군, 고흥군)가 신규 지정됐고, 화학제품제조업, 기타기계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스마트영농을 위한 정보통신업 등을 유치한다..
10년 이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 229곳 홍기원 의원 "지자체 공모 선도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장기 방치건축물, 도시미관 해칠 뿐 아니라 범죄 우려 있지만 철거, 재건축 등 어려워 중단기간 15년 초과 된 곳도 전국 153곳, 전체의 48% 차지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322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은 전국에 322곳인 것을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간별로는 15년 초과 건축물이 153곳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으며, 중단 10년 초과 15년 이하 건축물은 76곳으로 전체의 24%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46곳(14%), 충남 44..
국가기반시설 관제탑 구축···'국가 인프라 총조사 사업' 가속화 15종 기반시설 데이터베이스화로 쉬운 통제·관리체계 확보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는 '국가 인프라 총조사 사업' 진행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9월 24일 본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국가스안전공사(송유설비 및 가스공급설비),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댐·저수지) 등 각 기관별 담당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일반도로(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로(지자체) 등으로 철도는 일반철도(국가철도공단)와 도시철도(지자체)로 각각 관리주체가 구분돼 있고, 하천의 경우 국가하천(국토교통부)과 지방하천(지자체)의 관리주체가 구분돼 있다. 국가 인프라 총조사 사업은 이처럼 개별적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기반시설의 현..
장경태 의원, “청년 위한 행복주택에 빈집 많아 ... 대책 마련 필요” 지적 2020년 8월 기준, 1년 이상 공가(空家)수 9,956호 전년 대비 36.4% 증가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공가수 중 약 1만호(9,956호, 건설임대)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조사돼, 애초 임대주택 공급 시 교통, 임대수요, 인프라 등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공가는 작년 대비 36.4%(’19년 15,933호 → ‘20년 21,744호)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 중 1년 이상 공가가 9,956호로 지난해 5,562호에 비해 약 2배 정도 늘어났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공가율을 보면, ▲신축다세대 9.1% ▲행복주택 8.5% ▲매입임대 3.2% ▲공공임..
CM협회, 2020년 3분기 공공공사 CM용역 발주금액 크게 증가 3분기, 303건 6,21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7.3% 증가 자체발주 비중 50%이상 증가 한국CM협회가 올해 3분기 CM용역 발주금액은 6,2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3%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CM협회가 제공한 ‘2020년 3분기 공공공사 CM용역 발주 현황’에 따르면, 발주건수는 303건으로 전녀 217건보다 39.6% 늘었으며, 1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20.5억원으로 전년 18.2억원 보다 2.3억원 증가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7월이 1,648억원으로 3분기 발주금액의 26.5%를 차지했고, 8월이 2,389억원으로 3분기 발주금액의 38.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월 1,359억원 대비 75.8% 크게 증가한 수치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토목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년새 2.3배 증가... 2016년 2,800건→ 2019년 6,500건 ↑ 강준현 의원, 주민지원사업 예산 858억원의 96.5%는 공원 조성 등 엉뚱한 곳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의하면, 2016년 2769건이던 불법행위는 2019년 6454건으로 3년 사이 2.3배 증가했다. 2016년 2769건, 2017년 3559건, 2018년 4325건에 이어 2019년 645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머지 않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연간 1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축사·온실·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아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창고·공장..
LH, 최근 7년간 분양·건설 원가 정보공개 소송 모두 패소 문진석 “국민 상대로 전패 소송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자진공개 검토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및 접수 현황을 보면, 최근 7년간 총 18건이 접수됐고, 그 중 7건을 공개 처리했다. 그 7건은 모두 소송에서 패소한 후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이었다. 기타 1건은 부존재 정보였다. 문제는 ‘비공개 처리, 패소 후 공개’가 LH의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점이다.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로 처리해왔다. 이유는 원가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