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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재건축부담금 배분 기준 재정, 주거복지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현실화된 평가지표 활용으로 효율적 지자체 배분 전망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주거복지실태 평가지표를 현실화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을 지자체에 추가로 배분하기 위해 2010년에 마련된 평가지표를 현실게 맞도록 개선한 것이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 3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지자체에게 50%씩 배분된다. 기존에는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
[국토저널] SH-중랑구청,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사업 추진…2025년 준공 예정 신내3지구 내, 지하3층~지상 11층 창업지원센터와 창업지원주택 114호 창업 인프라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중랑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향후 서울시내 노후·저이용 공유지를 활용한 복합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난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8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과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과 관련해 지난 9월 7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현 신내3지구 내 2999㎡ 규모 구유지 활용, 총 사업비 551억원 투입해 지하 3층, 지상 11층, 총 연면적 1만 8115㎡규모로 건립된다. 또한 활용도가 낮은 노후·저이용 공유지를 활용, 공공시설..
[국토저널] 국민생활 속 공공데이터 연내 개방…교통안전공단, 디지털뉴딜 가속화 기여 교통 데이터 70건 민간 개방 등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에도 활용 기대 도로·철도·항공 분야의 공공데이터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내 개방될 예정이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8일 "코로나19를 계기로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Ontact)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비대면과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발굴을 통해 디지털 뉴딜 사업 가속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 공공데이터는 △도로분야 링크별 도로안전 등급 등 4건 △철도분야 각 기관별 철도차량 현황 등 2건 △항공분야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취득정도 등 3건이다. 도로분야 링크별 도로안전등급 등 자료를 활용해 교통사고 예방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철도 및 항공분야에서도 관련 통계를 활용해 제도개선 ..
[국토저널-인사] LX 신임 사장에 김정렬 전 국토 2차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임 사장으로 김정렬(59) 전 국토부 2차관이 취임한다. LX는 8일 김정렬 신임 사장의 취임식이 온라인 비대면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렬 신임 사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 정책기획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도로국장, 교통물류실장을 거쳐 2018년 4월 국토부 2차관으로 취임했다. :원문기사 www.kooktojournal.news/815
[국토저널] 성흠제 위원장, "미래는 물 관리 도시가 세계를 선도" 성 위원장 대표발의, '물산업진흥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을 글로벌 물산업 선진도시로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296회 폐회중 제2차 회의에서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의결 절차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정부가 지난 2018년 6월에 ‘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서울시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기술혁신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고, 전세계 물시장 성장률이 연 4.2%에 달하는 실정과 맞닿아 서울 물..
[국토저널] 서울교통공사, 해마다 5천억이상 영업손실 김희국의원,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후 적자 크게 증가... 경영개선 없는 요금인상 부적절 서울시 지하철 영업손실이 해마다 5천억원 이상씩 발생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기록한 영업손실이 1조9,178억원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은 7일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기 전인 2016년 양 회사의 영업손실이 3,305억원 규모였으나,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5월31일 출범한 이후 적자는 오히려 연간 2천억원이 증가해 2017년부터 5,3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선별로는 1호선이 406억3,7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3호선이 4,219억5900만원, 4호선이 3,002억..
[국토저널] '압해-화원 도로건설공사' 등 총 53건·5328억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이번주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압해-화원(1공구) 도로건설공사' 등 총 53건 5328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주 집행되는 입찰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수요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2공구 토목공사'등 집행 건수의 약 77%(41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써, 전체금액의 약 24%인 1257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26건, 432억원 상당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 2857억원(이 중 82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
[국토저널] 국토부-건설기술연구원, BIM 라이브 현장경연 개최…2025년 전면 BIM 설계 목표 3차원 공간 모형화 시연 'BIM 라이브'…6개팀 3일간 현장경연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9일~11일 일산 킨텍스에서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의 일환인 'BIM 라이브'현장경연을 공동 개최한다. BI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인'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서, BIM 설계를 통해 설계·시공·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관련 정책 및 R&D 등을 추진중이며 이번 경연도 업계의 BIM 도입 활성화를 지원·장려하기 위해 개최된다. BIM 라이브는 총 6개 팀이 참가하며 각 팀은 현장에서 직접 3D 설계모델을 작성해..
[국토부] 국토부,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사업 14건 선정 해외 진입장벽 해소 위한 정부지원 지속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내 철도 기술의 해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4월, 8월)에 걸쳐 지원기업을 공모한 결과, 2020년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 14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철도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증 취득에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돼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부터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철도용품 중소·중견기업의 국제인증 취득 소요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철도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제인증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까지 2018년 4건, 2019년 9건 총 13건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했으며 2018년 52명, 2..
[국토저널]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사 위탁선발 업무 추진 2021학년도 30개 법인, 48개교 139명 선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1학년도 사립학교 신규교사임용 1차 시험을 30개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과 연계해 시행한다. 사립학교 교사 위탁선발은 사립학교 교사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위탁참여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학년도에는 30개 법인이 28개 과목(초등, 특수유치원, 특수초등, 중등 25개 과목에 139명의 교사 선발을 위탁했다.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의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사립학교만 지원자 중에서 우선 합격을 결정한다. 선발인원의 3~5배수, 위탁선발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를 처음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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