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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충전소 부족한 친환경 전기택시... 의무 운행기간 끝나자 94% 등록 말소 김호진 시의원 “서울시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시급, 시민 공감 필요”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전기택시 700대를 목표로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현재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0대, 개인택시는 212대에 불과해 2025년까지 4만대 도입이 현실성 있는지 의문이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전기차 10만대 시대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 보급을 목표로 2018년 전기택시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9년 3천대, 2020년 7천900대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천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목표치의 16%인 639대에 불과했고 2020년 7천9백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700대 규모로 9..
[국토저널] 14일부터 호남고속도로 정읍IC~김제IC 33km 구간 리모델링 개시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 정읍나들목∼김제나들목 연장구간 33km의 전면 시설 개량 공사를 위해 9월 14일부터 양방향 각 1개 차로의 통행을 제한(주말 제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2022년 6월 완료를 목적으로 노후화된 구간을 신설고속도로 수준으로 전면 개량하기 위해 시행되며 오는 2022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전 구간 아스팔트 재포장 △갓길 부족구간(1884m) 확장 △신형 가드레일 및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 △방음벽·중앙분리대 등 노후 안전시설물 교체 등을 통해 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주행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 제한으로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공사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교통 상황을 미..
[국토저널] LH, 내포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21일 추첨 예정 공급금액 약 439억원, 총 1056세대 최고 30층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충남도청 내포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RH4-1 블록(53,976㎡)을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 40%, 용적률 225%로 최고 30층까지 총 1056세대를 건축할 수 있다. 공급금액은 약 439억원으로 3.3㎡당 269만원 수준이다. 대급납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가능하다. 충남의 대표적인 행정타운인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및 충남경찰청 등 128개의 행정기관이 지구 내에 위치하고, 용봉산과 수암산, 다양한 하천이 흐르는 친환경 도시로 정주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특히 올해 말 혁신도시 지정 예정으로 더욱 많은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교통여건은 서해안 고..
[국토저널] 서울시, 신길역 청년주택 162세대…2022년 10월 입주 지하1층~지상 15층 주거 복합 건축물 서울시는 1호선 신길역 인근에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162세대가 건립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1월 중 착공해 2022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총 연면적 6,662.493㎡ 규모의 지하1층~지상15층 주거복합 건축물이다. 풀 옵션 빌트인 가전 무상설치, 주민공동시설(세미나실, 북카페) 등이 설치된다. 주택 내부는 입주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빌트인 가전을 풀 옵션으로 무상 제공하고 우수한 평면설계를 도입했다. 주거 쾌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확장형 발코니도 제공된다. 지상1층은 푸른뜰마당을 계획해 입주청년들의 쉼터 조성, 지상9층 야외 테라스를 커뮤니티 마당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의 커뮤니티시..
[국토저널] 건협, "중소건설사 타격하는 유보소득세 철해해야" 대한건설협회는는 최근 2020년 정부 세법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특정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이상 주식 소유)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 도입’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이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을 막기 위한 당초 취지였다. 대건협은 오히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수 많은 중소건설업체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포함된다. 유보소득세는 배당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 곧 과세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 매출채권 거래가 많은 기업은 이익이..
[국토저널] 상수도사업본부, 인접도시와 수돗물 상호협력…3기 신도시도 추가 공급 예정 앞으로는 서울과 인접도시에서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90년 6월 하남시 광암 정수센터를 시작으로,현재 6개를 운영 중인 도시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각 도시는 부지를 제공하며 상생을 실천해 오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시의 인접 도시인 하남시, 남양주시, 광명시, 구리시에 하루 21만 6540톤의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수돗물 일평균 생산량 317만 톤 중 약 7%에 해당하는 양이다. 물을 오존으로 소독하고 숯(활성탄)으로 필터를 거친 아리수를 공급받는 인접도시 급수인구는 약 65만 6천명이다. 이는 경기도 인구 1335만명의 약 5%에 해당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센..
[국토저널] 서울시, 임대주택 관리운영 표준화된 매뉴얼 부재 김경 시의원, “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촉구”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공급되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이 표준화된 관리매뉴얼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열악한 관리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입주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관리운영 표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공급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 주로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무주택 세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중에 있다. 시는 2020년을 목표로 지난해 공급계획 보다 1,700호가 증..
[국토저널]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사고 예방…시설·제도·교통문화 개선 총력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제도 및 교통문화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23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개최된 안전간담회에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교통사고·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논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2021년 6월 1개에서 2개로 증설한다. 또한,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말까지 42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다수 발생 노선 중심으로 경찰청과..
[국토저널] 수원~인천 수인선 전 구간 개통…향후 분당선·인천발 KTX 등 연계 편리해진 서남부지역과 동남부지역 간 이동시간 감축 앞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9월12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이하 수인선)이 전 구간 개통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0일 밝혔다. 국내 마지막 협궤철도(폭 762mm)를 표준궤도(폭 1435mm)의 광역철도로 개량하는 수인선 사업은 총사업비 2조 74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5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기본계획·설계용역을 거쳐 2004년 12월 1단계 구간 공사를 시작해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됐다. 1단계 구간은 오이도~송도를 잇는 13.1km 구간으로 2012년 6월로 가장 먼저 개통했다. 2단계 구간은 인천~송도(7.3km)를 거쳐 오이..
[국토저널] 서울시, " 민간위탁사업 방만운영... 마땅한 제재수단 없다" 임만균의원,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및 성과점검 필요"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로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주요 민간위탁업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등 위탁사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도시공간개선단 안건심사에서 민간위탁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위탁사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의원은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가 예산을 타 지역 업체 교육·육성 등에 집행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 역시 목적 외로 집행하고 예산 집행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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