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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국공유지, 전체 국토면적 34%... 여의도 면적의 11,737배 송석준의원,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입안 시 효율적 활용 촉구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자동차 전용도로 2개 노선에서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자동차 전용도로상 추락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차량방호울타리를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아울러, 이용시민의 통행불편을 고려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공사구간 1개 차선이 부분 통제되며 주간공사는 9시부터 17시까지, 야간공사는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진행된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이번 공사 시행에 따라 일부 차량통제가 있을 예정으로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들이 안전하게 ..
[국토저널] 국공유지, 전체 국토면적 34%... 여의도 면적의 11,737배 송석준의원,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입안 시 효율적 활용 촉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2019년 말 현재 25,158㎢로 국토면적(100,253㎢)의 25.1%를 차지하며 이는 2018년 대비 96㎢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33배가 늘어난 것과 같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국유지의 96.9%인 24,370㎢는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3.1%인 788㎢는 일반재산이며, 국유지의 64.5%인 16,231㎢가 임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2019년 말 현재 8,880㎢로 국토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8년 대비 468㎢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61배가 늘어난 수치다. 재산구분별 내역을 보면 행정재..
[국토저널] 국토부,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가 9월 15일부터 열린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관하며, 한국철도공사와 권역별 항만공사 등 물류업계 9개 대표기관이 후원한다. CJ대한통운, 한진, 판토스 등 총 50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채용박람회 누리집(www.logisticsjob.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물류정책과 과장은 “물류산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비대면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청년인재들이 이번 채용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취업 기회를 얻고, 생활물류, 신선물류 등으로 대표되는 K-물류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문기사 www.k..
[국토저널] 서울시, 공공기관이 나서서 캠퍼스타운 창업 기업 돕는다 공공조달 판로 개척…온·오프라인 홍보 카탈로그 추가 제작 서울시는 올해 조성되는 34개 캠퍼스타운 대학의 448실 창업공간에 입주하는 기업과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추가로 제작해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추가로 제작되는 카탈로그는 13개 대학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73개 제품과 각 성능, 구입방법 등의 정보가 담기게 된다. 이어서 공공기관을 통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도록 이달 중 전국 시·군·구 공공기관 226개, 경제·시민단체 230개에 카탈로그를 배포한다. 또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캠퍼스타운 참여대학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도 온라인 카탈로그를 게시한다. 누구나 쉽게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0월 중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지원할 예정..
[국토저널] 자동차시장 내수활성화 정책 강화 필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마케팅 전략 면담조사'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국내 완성차업체 영업점·영업본부를 대상으로 최근 자동차 내수시장 동향 및 업계 마케팅 전략을 조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동차 마케팅 전략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내수시장 동향 면담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수판매 증감율이 6월 41% 상향, 7월 9.9%상향으로 지속된 신차효과와 상반기의 계약분에 대한 물량 해소 등으로 성장세가 유지됐다. 8월은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5.6% 하향하며 감소세로 반전됐다. 하반기는 상반기 증가세(5.9%↑)가 둔화되며 정체 내지는 감소 전망으로, 올해 연간내수는 전년수준(152만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소세 감면률 축소(70 → 30%), 노후차 ..
[국토저널] 한화시스템, 디지털 뉴딜 최전방 기술 '양자 암호통신' 확보 총력 여의도 본사 구축 및 방산·제조·금융 등 산업군 확대 한화시스템㈜(대표이사 김연철)은 양자컴퓨팅 시대의 최전방 기술력 '양자암호통신'확보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뉴딜계획' 일환으로 한국정보화 진흥원(NIA)이 공모한 '양자암호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자암호통신을 다양한 산업군에 시범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와 양자네트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한화시스템은 주관 기관인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자회사인 양자암호통신 세계 1위 기업 ID Quantique와 함께 산업분야의 수요기관으로 참여한다. 양자암호통신은 비대면 활동의 확산으로 인해 공공∙민간 통신망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양자컴퓨터의 등장..
[국토저널] 2020년 '침수피해 차량' 급증... 소비자 피해 우려 높아져 홍기원 의원, 침수중고차매매 피해구제율 평균 4% 침수된 중고차 매매에 있어 품질·부당행위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접수된 상담 건수에 비해 피해구제율은 평균 4%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올해 태풍·장마로 인한 피해 차량이 21,194대이며 피해액이 1,157억으로 역대 최대규모에 달하는 만큼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홍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13년~’15년 제외) 태풍·장마로 인한 침수차량이 82,761대이며, 피해액은 4,179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침수 중고차 거래 시 품질·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상담 건..
[국토저널] 한국도로공사, 노후 하이패스 단말기 보상판매 실시 9월14일-27일 까지 2주간 전국 하이패스센터 및 특판장에서 진행 10년 이상 사용(2010년 이전 등록)했거나, 제조사가 폐업해 A/S가 불가한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노후 하이패스 단말기 보상판매를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부터 2주간 전국 하이패스센터 및 특판장에서 노후 하이패스 단말기 보상판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판매되는 하이패스 단말기 5종의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 대비 최대 48% 할인된 가격으로, 작년 대비 10% 이상 추가 인하됐다. 보상판매 단말기 종류 및 판매 장소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및 ‘통행료서비스’ 앱(Ap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저널] LH, 민간임대주택 2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임대리츠 설립, 주택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 순으로 사업 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와동은 롯데건설 컨소시엄, 울산다운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6월 공고한 2020년 2차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11일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지구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주거 서비스를 제안했다. 파주와동의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단지활성화로 이웃과 소통을 확대하는 계획과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 다양해진 생활양식에 대응하는 주거공간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 창업컨설팅과 문화프로그램을 비롯해 세탁배달 등 가사 지원 제..
[국토저널]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B/C 1.76’으로 경제성 확보 강준현의원, “세종시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것” 총사업비 1조 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1일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에 대한 KDI의 조사 결과가 ‘B/C(비용 대비 편익) 1.76’으로 나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B/C’ 뿐만 아니라 ‘PI(수익성지수) 1.02’, ‘AHP 0.586’으로 경제성, 재무성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도 타당한 사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 일대 84만평 부지에 조성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1조 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8,20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며, 조성 이후 30년간 경제적 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