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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5곳 선정 5년 간 마중물 사업비 100억원, 향후 정부 뉴딜사업 선정시 250억원 지원 서울시는 '금천구 독산2동'일대 등 5곳을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거지 재생형)으로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5년간 총 500억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향후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500억원(1곳당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마중물 사업비가 총 1250억원(1곳당 250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 초기부터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해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통상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1~2년이 소요되고 뉴딜사업..
[국토저널] 여명 시의원, '서울시 은둔형외톨이' 토론회 개최 은둔형외톨이 관련 활동가들과 지원 조례안 논의 지난 8월 22일 서울시의회 주최, 여명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비례)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윤철경 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고 오오쿠사 미노루 K2인터내셔널코리아 교육팀장, 김혜원 호서대학교 교수, 배영길 꿈터가정형대안학교 대표, 주상희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대표, 유승규 당사자 청년 토론자, 임성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 등 다양한 전문가 및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은둔형외톨이의 구체적인 정의는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 △필수적인 필요로 ..
[국토저널] 서울시, 삼성·신한카드로 친환경 보일러 구매 다양한 혜택 제공 5만원 캐시백, 20만원 보조금, 연간 난방비 13만원 절약 효과 서울시는 2일 삼성·신한카드로 친환경 보일러를 구매할 경우 3·6·12개월 무이자 할부 및 신한카드 6개월 이상 미이용 고객 대상으로 5만원 캐시백 이벤트와 20만원 보조금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보일러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이 2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 ppm 이하로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높아 난방비 대비 연간 약 1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인 지금부터가 보일러를 교체하기 좋은 시기”라며 “미세먼지를 낮추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하고 카드사의 다양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국토저널] 인천공항공사, "골프장 계약연장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 특정기업의 독점운영 연장, 특혜 부여 우려 인천공항공사는 2일 '인천공항 골프장 입찰공고 발표' 관련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인국공은 ‘인천국제공항 신불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현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그간 전문기관 용역(회계, 법률, 세무 등),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골프장 및 계약 관련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절차를 거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인국공은 "스카이72(주)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 및 유익비상환 청구권 등은 전문기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며, 스카이72(주)는 2014년도에 지상물 설치 등과 관련해 투자 회수는 물론, 충분한 경제적 이익..
[국토저널]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교통영향평가 강화 공공주택 단지 내 교통 안전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단순화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개별 아파트 단지 내 진출입로, 차량·보행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저감시설 등을 집중 검토하며, 상위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외부 진출입구, 주변교차로 등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컨설팅을 받아 지속적으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개선해 ..
[국토저널] 서울교통공사, 신입사원 559명 공채…9월 14일부터 접수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울교통공사가 대규모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 일반 공채는 13개 분야에서 445명을 채용한다. 직종별로 사무 99명,승무 86명, 차량 88명, 전기 27명, 정보통신 6명, 신호 22명, 기계 14명, 전자 6명, 궤도·토목 21명, 건축 10명, 승강장안전문 20명, 영양사 1명, 후생지원(조리) 45명이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별도 전형을 통해 114명을 채용한다. 장애인 61명, 보훈대상자 30명, 기술·기능계 고졸(졸업예정자 포함) 기능 인재 23명이다. 채용절차는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순이다. 지원자는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www.seoulmetro.co.kr)에서 입사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국토저널] 강준현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확대 및 저감조치 위반 시 신고자 포상금 근거 마련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법)'을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야외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세먼지 기준량을 초과해 배출하는 것에 대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어린이와 노인만 분류된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지하기 전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효성에 대한 부족함이 지적됐다. 이번에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인 및 옥외 작업자까지 미세먼지에 취약계층으로 설정·분류돼 ..
[국토저널] 대우건설·SK건설, 울산 북항 에너지터미널 LNG 패키지 2단계 수주 쾌거 지난 6월 1단계 수주의 연속…SK건설과의 조인트벤처 구성 시너지 효과 대우건설이 SK건설과 협업해 코리아에너지터미널에서 발주한 울산 북항 에너지터미널 2단계 LNG Package 건설공사 계약을 8월 31일 체결했다. 이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울산 북항 내에 21만5000㎘ 용량의 LNG 탱크 1기와 연산 약 100만톤 용량의 기화송출설비 등과 부대시설을 건설한다. 대우건설은 SK건설과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를 구성해 설계·구매·시공·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원청으로 공동 수행한다. 공사비는 약 2047억원이고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한다. 지분율은 대우 건설이 51%, SK건설이 49%이다. 대우건설과 SK건설 조인트벤처는 지난 6월 이..
[국토저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표준지공시지가 현장조사 간편 업무처리 앱 제공 앱 하나로 일반지도, 지적도, 위성지도 기반 효율적 현장 업무 수행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는 1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의 신속·정확한 수행을 위해 담당 감정평가사들에게 'KAPA HUB 공시지가' 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뜻하며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KAPA HUB 공시지가 앱은 표준지 공시지가 현장조사 지원 전용앱으로, 기존의 KAPA HUB 앱에서 제공하던 감정평가업무 시 관련 정보조회, 특성조사, 사진촬영 지원,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이 있었으나 표준지 공시지가는 현장조사 지원 기능에서 분리·개선했다. 이 앱은 일반지도, 지적도, 위성지도를 기반..
[국토저널]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출발 앞서 사회적가치 책무 다짐 안전 중심의 과제 실천…매월 실적 점검 통해 이행력 강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박영수 이사장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의 새출발을 앞두고 사회적 책무이행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다짐에서 사회적가치 실천체계를 새로 마련했다"며 "건설·시설·지하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발굴, 재난 대응역량 강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기여 등에 공단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오는 12월 사회적가치 실천을 위한 5대전략과 17개 과제를 선정하고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공단이 확정한 사회적가치 실천방안은 ‘함께 만드는 더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민 소통과 참여 확대, 안전중심의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육성 등을 위한 5대 전략과 17개 과제로 구성된다. 5대 전략은 △양질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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