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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고시…직전 대비 2.19%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와 함께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된다. 여기서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 값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국가철도공단, 글로벌도약 위한 인재상 재정립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와 철도산업 전문성 강조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새 출범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인재상은 전문인·융합인·상생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경쟁력을 갖춘 전문인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통한 미래지향 혁신적 융합인 △소통과 협력, 존중과 배려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상생인이다. 이번 국가철도공단 인재상은 다양한 전문기술을 접목하는 철도 특성을 반영해 전문성을 강조했으며,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더욱 앞장선다는 의미도 담겼다. 김남진 인재개발연구원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철도공단 출범을 맞아 더욱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상을 정립하고, 신입직원 채용 및 교육훈련에 적극 활용하는 등 글로벌 No.1 철도기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대폭 감소... 2017년 2560억원→올해 7월 1402억원 (45.2%↓) '조세정의 실현' 공약을 향한 이재명 지사의 성공적인 발걸음 2600억 원에 육박하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조세정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 취임 2년 만에 절반가량 줄었다. 경기도는 2020년 7월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1402억원으로, 이재명 지사 취임 당시 2560억원(2017년 말 결산기준)에 비해 45.2% 가량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
[국토저널] 2020년 제1차 생태도시포럼 개최 "지구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새로운 철학 지구법학이 생태 위기 회복방안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생태문명과 지구법'주제로 생태도시포럼을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생태도시포럼은 1998년 민간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속 전문가들 중심으로 발족된 생태도시 연구모임이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형식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는 지구법학회장이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가 '기후 변화와 팬데믹 시대의 생태문명과 지구법'이란 주제로 발표에 이어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고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 과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포럼을 진행한다. 지구법학은 현재 인류의 법 체계가 산업문명이 초래한 생태 위기를 막지 못했고 심화·확산시켰다는 문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위해 직접 찾아간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유지검사용 이동검사버스 2호 운영 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오는 9월 16일부터 "사업용 자동차 고령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라·충청권에서 이용 가능한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2호 버스 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단이 지난 7월 13일 강원․경상권에 이동검사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두 달 만에 두 번째 버스를 도입한 것이다. 자격유지검사란 화물․버스․택시와 같은 사업용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받아야 하는 검사로, 연령증가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변화를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기 소독, 발열 확인, 출입기록 관리 등 중앙재난본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
[국토저널] 서울시내 도로 위 스마트폴 시범설치…도시인프라 ICT기술 접목 24만개 지주형 인프라 통합으로 교체비용 절감 효과 및 관리 간편화 서울시내 협소한 도로 공간에 각종 도로시설물이 개별 설치로 인한 비용과 관리의 비효율성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 와이파이, 지능형 CCTV, IoT 같은 ICT 기술을 결합시킨 '스마트폴'을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폴(Smart Pole)은 도로시설물(신호등·가로등·CCTV·보안등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WiFi, IoT, 지능형 CCTV, 스마트횡단보도 등 최신 ICT 기술을 함께 적용해 안전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도시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로 환경에 빠른 확산을 위해 '시민체감 스마..
[국토저널] 코레일테크, 청년인턴 전원 시회형평적 인재 채용 청년실업 해소와 철도 산업 우수인력 양성에 앞장 코레일테크(대표이사 임재익)가 체험형 청년인턴을 사회 형평적 지역 인재로 채용을 완료하고, 입문 교육 프로그램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기관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코레일테크는 대전, 충청, 세종권역 지역 인재로 제한공개채용을 진행했으며 이번에 선발된 체험형 청년인턴은 5명이다. 이날 조직의 이해와 적응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입문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인턴들은 오는 12월까지 각각 안전실, 경영관리본부, 기술사업본부, 환경사업본부에 배치받아 연말까지 근무한다. 임재익 대표이사는 "청년인턴 채용은 철도산업과 관련한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해 취업준비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코레일테크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 채용에 힘..
[국토저널] 국공유지, 전체 국토면적 34%... 여의도 면적의 11,737배 송석준의원,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입안 시 효율적 활용 촉구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자동차 전용도로 2개 노선에서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자동차 전용도로상 추락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차량방호울타리를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아울러, 이용시민의 통행불편을 고려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공사구간 1개 차선이 부분 통제되며 주간공사는 9시부터 17시까지, 야간공사는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진행된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이번 공사 시행에 따라 일부 차량통제가 있을 예정으로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들이 안전하게 ..
[국토저널] 국공유지, 전체 국토면적 34%... 여의도 면적의 11,737배 송석준의원,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입안 시 효율적 활용 촉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2019년 말 현재 25,158㎢로 국토면적(100,253㎢)의 25.1%를 차지하며 이는 2018년 대비 96㎢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33배가 늘어난 것과 같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국유지의 96.9%인 24,370㎢는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3.1%인 788㎢는 일반재산이며, 국유지의 64.5%인 16,231㎢가 임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2019년 말 현재 8,880㎢로 국토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8년 대비 468㎢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61배가 늘어난 수치다. 재산구분별 내역을 보면 행정재..
[국토저널] 국토부,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가 9월 15일부터 열린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관하며, 한국철도공사와 권역별 항만공사 등 물류업계 9개 대표기관이 후원한다. CJ대한통운, 한진, 판토스 등 총 50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채용박람회 누리집(www.logisticsjob.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물류정책과 과장은 “물류산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비대면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청년인재들이 이번 채용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취업 기회를 얻고, 생활물류, 신선물류 등으로 대표되는 K-물류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문기사 ww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