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127건 적발
국토부,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127건 수사의뢰, 18건 당첨취소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을 보면 먼저,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으로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