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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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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국토안전관리원, 건설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컨설팅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새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련 점검활동 및 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평가해 공개하는 제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은 모두 287개소이며, 이 중 신규 대상이 109개소에 달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컨설팅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 신규 업체들 가운데 현장 안전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공사들에게 법적 의무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수준 미흡 및 부실 업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를 희망한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안전..
[국토저널] 코레일테크, 지역조직 출발 '시동'…현판식 개최 코레일테크가 지역조직을 출범시켜 '현장 중심 경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코레일테크는 3일 임재익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조직 현판식'을 개최하고 현장 밀착 경영 실행계획을 밝혔다. 출범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번 지역조직 출범은 본사 조직을 현장으로 분산하여 현장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역조직 이관은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 본사 사업관리 업무는 신설된 수도권지사, 중부지사, 남부지사에 이관된다. 수도권지사 외 2개지사를 직접 방문한 임재익 대표이사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조직 출범의 첫발을 떼는 만큼 각 지사장은 더..
[국토저널] 생활형숙박시설 건 등 사전 건축 허가 기준 확대…21층 이상·10만㎡ 이상 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국토저널]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속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요건·범위 등 기준을 세우는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의 주도하에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012∼20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8.6%을 수주)했으나, 향후 민간업체 참여 ..
[국토저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7대 양길수 회장 취임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2일 제17대 양길수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양길수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감정평가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감정평가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면서, “국가 부동산 정책의 파트너로서 국민과 국가에 기여하는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공약사항으로는 ▲ 감정평가시장 신성장동력 확보, ▲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정책역량 강화, ▲ 공시제도의 국민 신뢰 향상 지원, ▲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디지털 협회를 제시했다. 양길수 신임회장은 지난 1월 27일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4년 2월 말까지 3년이다. 제17대 협회 상근임원으로는 김성남 상근부회장, 김현철 선임부회장, 장선식 운영부회장, 이능복 기획이사, 양재성 추천·정보..
[국토저널] 공동주택 보수공사, 예산준비-준공 과정 안내서 제작 경기도는 공동주택 보수공사 예산수립부터 준공 시까지 기본숙지 사항을 안내한 '공동주택 보수공사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배포한다. 이 책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및 사용절차 △입찰 등 공사업체 선정 방법 △계약관련 서류 △주요공종 시방서 및 공사감독 주요 유의사항 △6개 공종 30개 단지의 공법, 공사비 등 보수공사 추진사례 △준공 시 정산 및 유지보수 관련확인 사항까지 다 담고 있다. 경기도에는 2020년 12월 현재 6805개 공동주택단지가 있으며, 이중 10년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5409개소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도 2019년 1355건(1330억 원), 2020년은 1769건(2109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보수공사를 주관해야 하는 입주민이..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및 국내은행 대출 급증..12.5억 대출 받아 16억에 빌딩 구입한 중국인 작년 LTV 60% 넘는 대출 급증, 외국인 부동산 구입 증가로 규제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인 B씨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했었다. 그런데 소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 발의를 준비하며 작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내역을 추가 분석한 결과 중국인 A씨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 원에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으로부터 12억 ..
[국토저널] 국토부, 11곳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선정…국비 2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취약기반시설 조기개선을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11곳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을 위해 총사업비의 50% 내외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1월4일~2월10일) 공모를 통해 총 22개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접수됐으며, 예비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 지자체 1곳, 기초 지자체 10곳의 노후 기반시설이 선정됐다. 선정된 10곳은 (광역) 충북, (기초) 부산금정, 광주광산, 순천·강릉·수원시, 인제·합천·고창·영광·옥천군 등이다. 이 시설은 조기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공사 착수 및 준공이 가능한 사업 선정 ..
[국토저널]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상생 특별전시 개막.. 지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달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경주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지역상생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한수원의 창사 20주년을 기념한 이번 전시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수원 본사 홍보관에서 진행되며, 경주에서 활동하는 천명기(웹툰미술), 오동훈(조각미술), 강재준(설치미술) 작가 3인이 ‘경주’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작품 60여점을 전시한다. 특히, 주말에는‘만화가의 작업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웹툰 작가가 그려주는 캐리커처 증정 이벤트도 있어 방문객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경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예술인을 지원하고, 우수한 예술 콘텐츠를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지역상생 특별전시는 한수..
[국토저널]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등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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