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부르마블에서 줍줍하는 외국인 증가
홍기원 의원, 외국인 국내 아파트 5채 이상 보유자 106명 지난해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 5,756건, 2016년 대비 53.3% 증가 서울 인근 지역인 인천과 경기에 외국인 주택 매수 가파른 증가 지난해 국세청,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 실거주 조사에서 32.7% 비거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국토교통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는 2016년 5,713건에서 지난해 8,75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매수 건수가 5,135건인 것으로 고려했을 때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의 서울 주택 매수는 지난해 1,384건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또한, 서울 인근 지역인 경기와 인천에 두드러진..
건설기술인協, “공정건설지원센터 본격 운영 적극 환영”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 확인 시 과태료 부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 이하 협회)는 29일 건설기술인의 권익과 전문성을 보호할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제정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주자나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념과 구체성이 미흡해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정부, 국회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요구’의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센터를 전국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에 설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