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년 반 동안 임대주택 해약위약금 131.6억 걷어
강준현 의원, “LH의 신뢰회복 위해 위약금 감면율 늘리고, 면제대상 확대해야” 2017년∼2021년6월, 3만2,679건에 131억6,089만원 걷어, 평균 40만3천원 GH나 SH와의 계약으로 해지해도 면제 안해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LH가 최근 4년 반 동안 임대주택 해약위약금으로 131억이 넘는 돈을 걷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국토위, 세종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위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LH가 건설형임대주택 계약 파기에 대해 임차인에게 부과한 위약금은 3만2,679건에 131억6,089만원이었다. 건당 평균 40만3천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임대가 1만3,848건에 92억4392만원..
LH,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 3개소 본격 추진
수원 서둔동, 안양 안양3동, 대전 읍내동 지구지정 제안 후 후속절차 진행 3곳에서 약 1천호 주택 공급, 10월 중순 지역주민 대상 공청회 실시 LH는 2.4대책을 통해 발표된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 중 3개소(수원, 안양, 대전)에 대해 지구지정 제안을 완료하고,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1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후보지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규모는 2만㎡ 미만이다. 특히, 국비 및 지방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