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LH 혁신, 공급확대·품질개선에서 시작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공급 가능 부지를 추가 발굴해 주택공급 확대
지자체․민간 협업 통한 촘촘한 주거서비스 제공 등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LH는 28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여섯 번째 ‘LH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준기)’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LH가 주택공급․주거복지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주거복지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LH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계획된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추가 공급물량을 발굴하는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해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단기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22~’23년에 계획된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타 기관 공급물량 협업 및 자체 발굴을 통한 사전청약 확대 ▲용도미정 유보지 활용 및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전환 등을 통한 공급부지 추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주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CEO 주재 현장점검과 대책회의를 확대해 지구별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2020년말 기준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28만호를 보유(전체 재고 170만호 중 75%)해, 우리나라가 OECD 평균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수준을 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획일적인 구조, 좁은 평형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많았다.
LH는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주거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고품격 디자인의 최적성능 주택 구현 ▲공공임대 유형통합 및 중형 평형 도입 ▲근본적 하자 요인 제거 및 유지보수 체계 강화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에서 중산층으로 주거복지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민간 협업 강화를 통해 보다 촘촘한 지역수요 맞춤형 주거·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역할을 강화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과 국가 경제발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고 말하며, “무주택 국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개발 등 공적역할을 강화해 주택 공급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공공주택 품질 혁신 등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주거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밝혔다.
LH, 공공주택 디자인․성능 개선, 유형통합․중형평형 도입 등 품질 혁신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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